애플ㆍ구글, 게임법 개정 앞두고 국내 재개방 여부 관심
앱스토어형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게임에 대해 사업자 자율심의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을 앞두고, 애플과 구글이 게임콘텐츠를 국내 이용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개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는 한국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된 상태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 섹션의 경우 오는 5월부터 한국 계정을 쓰는 이용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기관을 통해 서비스 이전 사전심의를 받을 것"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게임법 규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정부 개정안과 한선교, 전병헌 의원 등의 개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오픈마켓 게임은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만 맡게 된다. 정부는 낙후된 게임법이 신시장의 태동을 막는 다는 비판을 의식, 게임법 전면 개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경우 오픈마켓 관련 규정만 우선 처리하는 `원 포인트 개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애플과 구글의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국내 이용자들에게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게임의 사전 검수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국내법의 새로운 기준에 맞춰 게임 카테고리를 개방할 가능성이 크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게임에 대해 자체 검수를 진행, 전체 이용가ㆍ4세 이용가ㆍ9세 이용가ㆍ12세 이용가ㆍ17세 이용가 등 5단계의 이용등급 안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검수를 통한 이용등급 안내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 콘텐츠에 선정성 등의 문제가 있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후에 이를 제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게임법이 개정된다 해도 게임 카테고리를 재개방할 가능성이 애플에 비해 떨어진다.
양사는 게임법 개정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으나 게임 카테고리 재개방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애플코리아 박정훈 부장은 "게임법이 개정된다 해도 그 세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공표되어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도 "현 시점에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양사가 카테고리를 개방해도 자율심의를 진행하는 이들의 기준과 국내 토착정서의 `괴리'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령 애플의 경우 포커게임 등에 12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하는 반면 국내 게임법은 갬블링을 모사한 게임에 예외 없이 18세 이용가 판정을 내리고 있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양사가 카테고리를 개방할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양사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경우 등급분류 기준을 둔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현재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는 한국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된 상태며,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 섹션의 경우 오는 5월부터 한국 계정을 쓰는 이용자들은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모든 게임은 등급분류기관을 통해 서비스 이전 사전심의를 받을 것"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게임법 규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정부 개정안과 한선교, 전병헌 의원 등의 개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오픈마켓 게임은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사후관리만 맡게 된다. 정부는 낙후된 게임법이 신시장의 태동을 막는 다는 비판을 의식, 게임법 전면 개정을 위한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경우 오픈마켓 관련 규정만 우선 처리하는 `원 포인트 개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애플과 구글의 게임 카테고리가 다시 국내 이용자들에게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게임의 사전 검수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국내법의 새로운 기준에 맞춰 게임 카테고리를 개방할 가능성이 크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등록되는 게임에 대해 자체 검수를 진행, 전체 이용가ㆍ4세 이용가ㆍ9세 이용가ㆍ12세 이용가ㆍ17세 이용가 등 5단계의 이용등급 안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반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콘텐츠에 대해 별도의 검수를 통한 이용등급 안내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각 콘텐츠에 선정성 등의 문제가 있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후에 이를 제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게임법이 개정된다 해도 게임 카테고리를 재개방할 가능성이 애플에 비해 떨어진다.
양사는 게임법 개정 움직임을 환영하고 있으나 게임 카테고리 재개방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애플코리아 박정훈 부장은 "게임법이 개정된다 해도 그 세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공표되어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도 "현 시점에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양사가 카테고리를 개방해도 자율심의를 진행하는 이들의 기준과 국내 토착정서의 `괴리'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령 애플의 경우 포커게임 등에 12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하는 반면 국내 게임법은 갬블링을 모사한 게임에 예외 없이 18세 이용가 판정을 내리고 있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양사가 카테고리를 개방할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양사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경우 등급분류 기준을 둔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