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의료 접근성 개선" "안전ㆍ유효성 검증안돼"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일부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원격진료 허용을 찬성하는 측은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은 원격진료를 의료 민영화 등과 결부시켜 반대하고 있다.
곽정숙(민주노동당), 박은수(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등은 지난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의 원격진료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이 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겨 대기업과 대형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법인 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 가능 등도 의료 민영화를 위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u헬스케어 원격진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이 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대형병원과 대기업들이 참여한 u헬스협회 창립과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가칭) 추진 등을 보면 정부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 민간기업에 u헬스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등에서 원격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알래스카, 네바다 사막, 이라크 파병 지역 등에서 한다"며 "우리나라에는 사막이나 알래스카 같은 환경이 없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도 "전 세계 원격의료 연구를 리뷰하는 웹사이트인 `코크란'을 본 후 내린 결론이 u헬스케어의 치료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성도 담보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재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현재의 원격의료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 반대한다"며 "현행법상 가능한 의료인 상호간 원격의료를 강화하고 향후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해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위해 원격진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병원 쏠림현상은 쏠리고 싶어도 안되도록 막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원격의료 수가가 적절하게 매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면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원격진료는 어려운 난제이다. 서비스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의료수가, 의원급 허용 등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 내용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u헬스케어에 대해 성급한 우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u헬스케어 기업 관계자는 "u헬스케어는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중 하나가 추가되는 것에 불과한데, 이를 의료 민영화와 결부하는 것은 너무 앞선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u헬스케어 서비스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만큼만 허용을 하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곽정숙(민주노동당), 박은수(민주당),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등은 지난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법 개정안의 원격진료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이 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겨 대기업과 대형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의 의료법인 경영지원사업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 가능 등도 의료 민영화를 위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u헬스케어 원격진료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도 제기됐다.
이 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난달 30일 대형병원과 대기업들이 참여한 u헬스협회 창립과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가칭) 추진 등을 보면 정부가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 민간기업에 u헬스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등에서 원격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알래스카, 네바다 사막, 이라크 파병 지역 등에서 한다"며 "우리나라에는 사막이나 알래스카 같은 환경이 없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원영 중앙대 의대 교수도 "전 세계 원격의료 연구를 리뷰하는 웹사이트인 `코크란'을 본 후 내린 결론이 u헬스케어의 치료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성도 담보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재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현재의 원격의료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 반대한다"며 "현행법상 가능한 의료인 상호간 원격의료를 강화하고 향후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해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위해 원격진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병원 쏠림현상은 쏠리고 싶어도 안되도록 막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원격의료 수가가 적절하게 매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면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원격진료는 어려운 난제이다. 서비스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의료수가, 의원급 허용 등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 내용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u헬스케어에 대해 성급한 우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u헬스케어 기업 관계자는 "u헬스케어는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중 하나가 추가되는 것에 불과한데, 이를 의료 민영화와 결부하는 것은 너무 앞선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u헬스케어 서비스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만큼만 허용을 하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