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00종 이상…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관련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공정보의 제공지침(안)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지침(안)`을 마련, 28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공공정보 제공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정보와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한 정보 가운데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관련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무료 제공을 권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공정보 제공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 영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비를 초과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지침 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접근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 앱 방식보다는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시, 최소 3종 이상의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문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공공정보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 300종 이상의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지식포털을 개편해 개방가능한 공공정보의 소재안내 서비스도 6월말까지 제공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등이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이용신청접수, 보유기관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화부 등과 공동으로 공공 정보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올 상반기중 공공정보 제공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지침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연기자 jypark@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공정보의 제공지침(안)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지침(안)`을 마련, 28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가 마련한 공공정보 제공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정보와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한 정보 가운데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관련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무료 제공을 권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공정보 제공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 영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비를 초과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지침 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접근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 앱 방식보다는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시, 최소 3종 이상의 모바일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문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안부는 이밖에도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공공정보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소 300종 이상의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지식포털을 개편해 개방가능한 공공정보의 소재안내 서비스도 6월말까지 제공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등이 편리하게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이용신청접수, 보유기관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문화부 등과 공동으로 공공 정보를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반영해 올 상반기중 공공정보 제공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지침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연기자 jy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