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을 끌어 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그간 진행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를 해보지도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처리는 다시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경우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즉각 관계기관 신고 및 고객 통지를 의무화 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또 17개 부처와 38개 법으로 나눠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학계와 업계 모두 이 법안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법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는 수년간 표류해왔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시스템 개선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셈이 됐다.
6월 임시국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더라도 합의점을 도출하고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경우 그동안 법안 통과를 예상해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이나 후속 조치 역시 미뤄지게 된다.
이번에 법 제정이 무산된 것은 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작은 정부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비상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원의 상임, 비상임 문제가 법안자체를 표류시킬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의심스럽다. 일부에서는 다른 법안의 통과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부문이 있다면 꼼꼼하게 짚어야겠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뒤로 넘길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고 돈만 있으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지 오래다. 27일에도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유명 리조트회사의 고객정보 수십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적발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불법 스팸광고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가 입건됐다. 국회에서 여야가 소모적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고의 원인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법제도 미비가 이같은 사고의 원인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회는 이같은 상황을 인식해 법안심의와 조율에 힘을 기울여 하루바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경우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즉각 관계기관 신고 및 고객 통지를 의무화 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또 17개 부처와 38개 법으로 나눠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학계와 업계 모두 이 법안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법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이 법안의 처리는 수년간 표류해왔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시스템 개선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셈이 됐다.
6월 임시국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지더라도 합의점을 도출하고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 경우 그동안 법안 통과를 예상해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이나 후속 조치 역시 미뤄지게 된다.
이번에 법 제정이 무산된 것은 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체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작은 정부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비상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원의 상임, 비상임 문제가 법안자체를 표류시킬 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의심스럽다. 일부에서는 다른 법안의 통과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부문이 있다면 꼼꼼하게 짚어야겠지만 개인정보보호는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뒤로 넘길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고 돈만 있으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지 오래다. 27일에도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유명 리조트회사의 고객정보 수십만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적발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 불법 스팸광고 등에 사용한 회사 대표가 입건됐다. 국회에서 여야가 소모적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고의 원인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법제도 미비가 이같은 사고의 원인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회는 이같은 상황을 인식해 법안심의와 조율에 힘을 기울여 하루바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