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재판매 '가이드라인' 주목
KT가 옛 KTF의 이동전화를 재판매했던 당시의 재판매 산정방식이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매대가 산정작업의 중요 가이드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정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과거 KT-KTF간 재판매 사례가 MVNO 도매대가 가이드라인으로 검토되고 있다.
방통위는 MVNO 관련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매대가 가이드라인, 산정방식 제정을 위한 시행령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MVNO와 이동통신사간 협상시 정부가 사전에 그 대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도매대가 기준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으로써 협상시 구속력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와 MVNO 사업자들이 유력한 가이드라인으로 꼽고 있는 모델이 KT의 재판매 사업이다. KT는 지난 1999년부터 자회사인 KTF의 PCS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KT가 계약에 의해 KTF의 이동통신 회선을 임대하고 가입자유치, AS 등을 총괄해왔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MVNO와 유사하다.
당시 KT-KTF간 이동통신 도매대가는 분당 최대 111원, 최소 99.9원에 달한다. 소매가격대와 비교할 경우 설비를 제공한 KTF와 재판매 사업자인 KT는 수익의 50%를 각각 나눠가졌다. 현재 KT는 재판매 사업자에게 30~40%의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방통위나 MVNO 희망업체들은 KT가 현재 재판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수익배분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KT 도매대가 비율이 국내 여타 별정통신, 재판매 사업과 비교해 그나마 MVNO(재판매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판단에서다.
MVNO를 준비중인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KT 재판매도 중요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 "해외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망을 제공해야 하는 이통사와 망을 임대해 신규 이통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MVNO 사업자간 간극은 너무나 크다. 양측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MVNO 사업자 상당수가 이통사와의 수익배분 비율이 50:50은 돼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통사들은 20∼30%를 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정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과거 KT-KTF간 재판매 사례가 MVNO 도매대가 가이드라인으로 검토되고 있다.
방통위는 MVNO 관련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매대가 가이드라인, 산정방식 제정을 위한 시행령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MVNO와 이동통신사간 협상시 정부가 사전에 그 대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도매대가 기준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으로써 협상시 구속력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와 MVNO 사업자들이 유력한 가이드라인으로 꼽고 있는 모델이 KT의 재판매 사업이다. KT는 지난 1999년부터 자회사인 KTF의 PCS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KT가 계약에 의해 KTF의 이동통신 회선을 임대하고 가입자유치, AS 등을 총괄해왔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MVNO와 유사하다.
당시 KT-KTF간 이동통신 도매대가는 분당 최대 111원, 최소 99.9원에 달한다. 소매가격대와 비교할 경우 설비를 제공한 KTF와 재판매 사업자인 KT는 수익의 50%를 각각 나눠가졌다. 현재 KT는 재판매 사업자에게 30~40%의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방통위나 MVNO 희망업체들은 KT가 현재 재판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수익배분 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KT 도매대가 비율이 국내 여타 별정통신, 재판매 사업과 비교해 그나마 MVNO(재판매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판단에서다.
MVNO를 준비중인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KT 재판매도 중요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 "해외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뒤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망을 제공해야 하는 이통사와 망을 임대해 신규 이통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MVNO 사업자간 간극은 너무나 크다. 양측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MVNO 사업자 상당수가 이통사와의 수익배분 비율이 50:50은 돼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통사들은 20∼30%를 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