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업체만 적용 시행령안 확정… 이르면 9월 서비스
이르면 오는 9월 가상이동통신망운영사업사업자(MVNO)가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열린 제 32차 회의에서 SK텔레콤을 망 의무제공사업자로 선정하고 SKT망을 빌려쓰는 MVNO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을 확정, 부처협의 및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 및 의무서비스 규정 및 시설관리 기관 제도, 별정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분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방통위는 시행령안에서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 및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MVNO 활성화를 위해 의무 제공 사업자를 KT와 LG텔레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상호접속, 이용약관 승인 등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법체계와의 형평성 △국회 법 제정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MVNO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 △KT와 LG텔레콤의 경우 자율적으로 MVNO 시행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위 사업자만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를 통한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현행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따라서 SK텔레콤의 망을 임대해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24시간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 확보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MVNO가 난립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이같은 조치들이 또 다른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도로공사, 한전 등 사업법상 규정된 시설관리기관 외에 방통위가 고시하는 설비 규모 또는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관도 설비제공 의무 시설 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도록 했다. 2008년말 기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LG CNS 등 7개사로 총 분담금은 10억원 정도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23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열린 제 32차 회의에서 SK텔레콤을 망 의무제공사업자로 선정하고 SKT망을 빌려쓰는 MVNO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을 확정, 부처협의 및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 및 의무서비스 규정 및 시설관리 기관 제도, 별정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분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방통위는 시행령안에서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 및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MVNO 활성화를 위해 의무 제공 사업자를 KT와 LG텔레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상호접속, 이용약관 승인 등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법체계와의 형평성 △국회 법 제정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MVNO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 △KT와 LG텔레콤의 경우 자율적으로 MVNO 시행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위 사업자만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를 통한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 현행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따라서 SK텔레콤의 망을 임대해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24시간 고객 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 확보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MVNO가 난립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이같은 조치들이 또 다른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안은 도로공사, 한전 등 사업법상 규정된 시설관리기관 외에 방통위가 고시하는 설비 규모 또는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관도 설비제공 의무 시설 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도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도록 했다. 2008년말 기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LG CNS 등 7개사로 총 분담금은 10억원 정도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23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