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가이드라인 공개… 콘텐츠 창작 활성화 기대
UCC(손수제작물)처럼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공정이용제도`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이용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을 토대로 문화부와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늦어도 연말까지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완성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정이용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다음달 중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앞으로 워크숍와 토론회를 통해 권리자, 이용자, 사업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문제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각 주제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정이용이 정착되면 권리자와 이용자의 분쟁 대폭 축소,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 활성화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의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9월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새로운 상생적 균형을 목표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11월부터 저작권 이해관계자와 단체, 업체 실무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공정이용가이드라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6차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저작권 상생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이용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이번 안을 토대로 문화부와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늦어도 연말까지 공정이용가이드라인을 완성하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공정이용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는 다음달 중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앞으로 워크숍와 토론회를 통해 권리자, 이용자, 사업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유무선 매체 융합에 따른 저작권 처리문제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각 주제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정이용이 정착되면 권리자와 이용자의 분쟁 대폭 축소, 새로운 콘텐츠의 창작 활성화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의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9월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새로운 상생적 균형을 목표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11월부터 저작권 이해관계자와 단체, 업체 실무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공정이용가이드라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6차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