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부과방식의 산재보험제도가 연금급여 비중 증가 등으로 재정 불안정성이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원은 17일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라는 보고서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연금급여 비중이 증가하면서 부과 방식을 적용하는 산재보험의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산재보험 기관을 민영화하거나 민영보험사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로 보험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미국 네바다주의 경우 산재보험을 공적기관 독점으로 운영하던 1990년대 초 보험요율이 미국 전체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순부채는 22억달러에 이르러 보험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바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에 따르면 이후 네바다주는 2004년까지 산재보험 평균 급여 수준을 14.5% 올리면서 보험요율은 24.3% 내리는 등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어 송 연구원은 "산재보험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하고 사업을 합리화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를 전환할 때는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당시 정부가 직접 운영하다 1995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했다. 산재피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부조제도라는 특성상 공적기관인 공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다.
서희연기자 cuba@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원은 17일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라는 보고서에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연금급여 비중이 증가하면서 부과 방식을 적용하는 산재보험의 재정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산재보험 기관을 민영화하거나 민영보험사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로 보험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미국 네바다주의 경우 산재보험을 공적기관 독점으로 운영하던 1990년대 초 보험요율이 미국 전체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순부채는 22억달러에 이르러 보험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바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에 따르면 이후 네바다주는 2004년까지 산재보험 평균 급여 수준을 14.5% 올리면서 보험요율은 24.3% 내리는 등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이어 송 연구원은 "산재보험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요율을 세분화하고 사업을 합리화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를 전환할 때는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당시 정부가 직접 운영하다 1995년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했다. 산재피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부조제도라는 특성상 공적기관인 공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다.
서희연기자 cu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