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심각한 피해 초래땐 사용제한"…이용자들 문제점 지적
한글과컴퓨터가 최근 한글문서파일인 HWP 형식을 공개하면서 내건 조건 내용 일부가 파일형식 공개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한컴은 지난주 `한글 2002' 이후 제품에서 사용되는 한글문서 파일형식 5.0과 `한글 97' 문서파일형식, HWPML의 문서파일형식을 공개했다. 공개된 형식에는 파일 형식 내의 주요한 자료 형식, 파일 구조, 레코드 구조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한컴은 파일형식을 공개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용조건에 `본 문서(한글문서파일형식) 및 문서의 내용을 활용한 사용물이 한컴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한컴의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오픈소스 관련 사이트인 KLDP, 웹 표준화 관련 사이트인 오픈웹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한컴에 피해가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2차 저작물의 권리를 종료시킬 수 있어 (개발)의욕을 떨어뜨린다', `HWP를 지원하는 SW를 만들어 이 SW가 한컴의 워드 프로세스만큼, 또는 더 인기를 끌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컴 측은 "심각한 피해는 한컴 제품과 유사한 제품명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악성코드 배포 등에 활용해 한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불법적인 행위에 한정된 것으로, 한글문서파일 형식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공개한 파일형식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2차 저작물 개발사와 한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컴의 이용조건이 중요한 판단근거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전자문서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한컴이 공개한 파일형식을 널리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용조건이 모호해 한컴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며 "특히 심각한 피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지연 한컴 홍보팀장은 "이용조건 중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부 논의중"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한컴은 지난주 `한글 2002' 이후 제품에서 사용되는 한글문서 파일형식 5.0과 `한글 97' 문서파일형식, HWPML의 문서파일형식을 공개했다. 공개된 형식에는 파일 형식 내의 주요한 자료 형식, 파일 구조, 레코드 구조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한컴은 파일형식을 공개하면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용조건에 `본 문서(한글문서파일형식) 및 문서의 내용을 활용한 사용물이 한컴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한컴의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오픈소스 관련 사이트인 KLDP, 웹 표준화 관련 사이트인 오픈웹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한컴에 피해가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2차 저작물의 권리를 종료시킬 수 있어 (개발)의욕을 떨어뜨린다', `HWP를 지원하는 SW를 만들어 이 SW가 한컴의 워드 프로세스만큼, 또는 더 인기를 끌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컴 측은 "심각한 피해는 한컴 제품과 유사한 제품명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악성코드 배포 등에 활용해 한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불법적인 행위에 한정된 것으로, 한글문서파일 형식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공개한 파일형식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향후 2차 저작물 개발사와 한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컴의 이용조건이 중요한 판단근거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전자문서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한컴이 공개한 파일형식을 널리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용조건이 모호해 한컴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며 "특히 심각한 피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지연 한컴 홍보팀장은 "이용조건 중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부 논의중"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