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대책 마련… 국산게임 종목 발굴ㆍ육성 법제화 등 추진
정부가 최근 위기를 맞은 국내 e스포츠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일 국산 게임 종목 활성화를 통한 생활형 e스포츠 양성 및 e스포츠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대책 등을 담은 e스포츠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국내 e스포츠가 스타크래프트라는 특정종목에 편중돼 있고 지적재산권 관련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권리 행사 선언 후 어려움을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부는 e스포츠의 존속과 도약을 위해선 체질개선과 관련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부가 마련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에는 장년 및 노년 층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및 대전형식 발굴, 가족용 e스포츠 종목 선정 및 보급, e스포츠 정책자문위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원제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을 토대로 e스포츠 육성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정 종목 편중, 관전 중심의 기존 e스포츠를 다양한 종목을 소재로 한 참여가 가능한 `풀뿌리 e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최근 추진해온 e스포츠 지적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의 활용 또한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블리자드와 국내 e스포츠업계의 논쟁에서 알 수 있듯 e스포츠 콘텐츠의 경우 원저작권자와 2차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표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과 김재현 과장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향후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표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가 마련한 표준안은 향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삼게 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일 국산 게임 종목 활성화를 통한 생활형 e스포츠 양성 및 e스포츠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대책 등을 담은 e스포츠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국내 e스포츠가 스타크래프트라는 특정종목에 편중돼 있고 지적재산권 관련 기준 또한 모호하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권리 행사 선언 후 어려움을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부는 e스포츠의 존속과 도약을 위해선 체질개선과 관련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부가 마련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에는 장년 및 노년 층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및 대전형식 발굴, 가족용 e스포츠 종목 선정 및 보급, e스포츠 정책자문위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원제 의원이 발의한 e스포츠 진흥법을 토대로 e스포츠 육성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정 종목 편중, 관전 중심의 기존 e스포츠를 다양한 종목을 소재로 한 참여가 가능한 `풀뿌리 e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최근 추진해온 e스포츠 지적재산권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의 활용 또한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블리자드와 국내 e스포츠업계의 논쟁에서 알 수 있듯 e스포츠 콘텐츠의 경우 원저작권자와 2차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표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과 김재현 과장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향후 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 표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가 마련한 표준안은 향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삼게 될 예정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