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30%냐 60%냐" 줄다리기… 방통위 이달 내부안 마련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을 위한 재판매 도매대가 고시 작업이 사업자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달 중 관련 공청회를 갖고 내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그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ISDI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는 도매대가 산정을 위한 원칙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할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또, 법에서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소매가할인(Retail Minusㆍ리테일마이너스)' 방식으로 정하도록 했다. 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이란 `기간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으로 마케팅비용, 유통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결국 도매대가는 회피가능비용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쟁점도 어느 부분까지를 회피가능비용으로 볼 것이냐에 몰려 있다. 공청회에서도 회피가능비용에 대한 방통위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MVNO 전담반을 운영해 사업자간 의견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MVNO 예비사업자간 이견이 상당해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온세텔레콤 등 MVNO 예비사업자들은 MVNO를 위한 투자와 요금인하 등을 위해서는 소매가격 대비 60%의 할인율을 적용한 도매대가가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예비사업자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풀(Full) MVNO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매가 대비 60% 할인된 도매대가를 산정해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소매가 대비 30%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대부분 30% 선에서 도매대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닌 KT는 3000원에 사용량에 따라 분당 50.3원~56.9원(음성기준)의 도매 대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소매가 대비 28%의 할인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방통위 관계자는 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도매대가 산정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그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ISDI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는 도매대가 산정을 위한 원칙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할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또, 법에서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소매가할인(Retail Minusㆍ리테일마이너스)' 방식으로 정하도록 했다. 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이란 `기간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으로 마케팅비용, 유통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결국 도매대가는 회피가능비용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쟁점도 어느 부분까지를 회피가능비용으로 볼 것이냐에 몰려 있다. 공청회에서도 회피가능비용에 대한 방통위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그동안 MVNO 전담반을 운영해 사업자간 의견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MVNO 예비사업자간 이견이 상당해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온세텔레콤 등 MVNO 예비사업자들은 MVNO를 위한 투자와 요금인하 등을 위해서는 소매가격 대비 60%의 할인율을 적용한 도매대가가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예비사업자 관계자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풀(Full) MVNO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매가 대비 60% 할인된 도매대가를 산정해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소매가 대비 30%가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대부분 30% 선에서 도매대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닌 KT는 3000원에 사용량에 따라 분당 50.3원~56.9원(음성기준)의 도매 대가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소매가 대비 28%의 할인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