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환경ㆍ창업 및 시설등록 등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허가 및 등록신고제도 관련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들의 75.1%가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인허가를 받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는 44.4%가 `환경'을 꼽았고 이어 `창업 및 시설등록'(21.3%), `노동'(12.6%), `입지'(12.3%) 순이었다.
인허가시 애로사항으로는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가 33.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절차가 까다롭다'(26.5%), `관련 규정 모호'(15.8), `처리기간이 길다'(11.7%), `수수료 등 비용 부담'(5.4%),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 해석'(5.3%)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면서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대행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63.5%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제출서류가 복잡해서'가 3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29.4%, `관련규정 파악이 어려워서' 28.1% 등이었다.
인허가 1건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35.2%는 `1∼2주일'을 꼽았고 25.2%는 `1주일 이내'를 들었다. 또 최근 3년간 인허가나 등록신고 업무를 처리한 건수는 업체 당 평균 97.9건에 달했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기업들은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 처리절차 단축`(45.5%), `중복 신고 및 서류 제출 간소화'(30.2%), `네거티브 방식의 조속한 도입'(12.1%), `신속한 인허가 신고 처리시 담당자에 인센티브 부여'(8.5%) 등을 꼽았다.
박종남 상의 조사2본부장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겪는 인허가 관련 애로를 분석해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기자 echo@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허가 및 등록신고제도 관련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들의 75.1%가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인허가를 받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는 44.4%가 `환경'을 꼽았고 이어 `창업 및 시설등록'(21.3%), `노동'(12.6%), `입지'(12.3%) 순이었다.
인허가시 애로사항으로는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가 33.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절차가 까다롭다'(26.5%), `관련 규정 모호'(15.8), `처리기간이 길다'(11.7%), `수수료 등 비용 부담'(5.4%),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 해석'(5.3%) 순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면서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대행업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63.5%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제출서류가 복잡해서'가 3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해서' 29.4%, `관련규정 파악이 어려워서' 28.1% 등이었다.
인허가 1건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35.2%는 `1∼2주일'을 꼽았고 25.2%는 `1주일 이내'를 들었다. 또 최근 3년간 인허가나 등록신고 업무를 처리한 건수는 업체 당 평균 97.9건에 달했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기업들은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 처리절차 단축`(45.5%), `중복 신고 및 서류 제출 간소화'(30.2%), `네거티브 방식의 조속한 도입'(12.1%), `신속한 인허가 신고 처리시 담당자에 인센티브 부여'(8.5%) 등을 꼽았다.
박종남 상의 조사2본부장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겪는 인허가 관련 애로를 분석해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