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모라토리엄 선언… 지방채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상환 계획
전국 최고의 부자도시 중 하나로 꼽혔던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한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천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며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을 끝내고 판교신도시 주변에 도 로를 건설하는 등의 공공사업을 진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천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 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 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을 절감해4년간 갚아 나갈 계획"이라고 변제대책을 설명했다.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불필요한 사업 중단과 선진회계 도입, 재정위기 비상대책팀 운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사업에 사용했다.
성남시는 이 가운데 LH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청산금, 올해분 사업비, 2013년까지 예정된 사업비 등의 공동공공사업비로 2천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으로 2천900억원을 갚아야 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계산했다.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이 알려지자 LH는 "성남시가 밝힌 공동공공사업비와 초과수익부담금의 산출 근거도 현재로선 명확지 않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지급유예 선언 경위를 파악 중이다.
국토부도 "LH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지방채 발행, 대체 청사 마련 등을 통해 차례대로 갚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2년 연속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70.5%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며 전국에서 9번째 부자 도시로 조사된 바 있다.
성남시 판교동 일대 9.2㎢에 8조7천43억원이 투입돼 조성되는 판교신도시에는 2만9천가구가 들어서 인구 8만8천명을 수용하게 되며 인구밀도(95명/㏊), 녹지율(36.8%), 용적률(159%) 등에서 다른 신도시보다 쾌적하게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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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판교신도시 사업비 정산을 끝내고 판교신도시 주변에 도 로를 건설하는 등의 공공사업을 진행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천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급유예가 장기화하면 판교 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 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산을 절감해4년간 갚아 나갈 계획"이라고 변제대책을 설명했다.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청사 마련,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불필요한 사업 중단과 선진회계 도입, 재정위기 비상대책팀 운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사업에 사용했다.
성남시는 이 가운데 LH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청산금, 올해분 사업비, 2013년까지 예정된 사업비 등의 공동공공사업비로 2천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으로 2천900억원을 갚아야 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계산했다.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이 알려지자 LH는 "성남시가 밝힌 공동공공사업비와 초과수익부담금의 산출 근거도 현재로선 명확지 않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지급유예 선언 경위를 파악 중이다.
국토부도 "LH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지방채 발행, 대체 청사 마련 등을 통해 차례대로 갚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2년 연속 경기도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70.5%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며 전국에서 9번째 부자 도시로 조사된 바 있다.
성남시 판교동 일대 9.2㎢에 8조7천43억원이 투입돼 조성되는 판교신도시에는 2만9천가구가 들어서 인구 8만8천명을 수용하게 되며 인구밀도(95명/㏊), 녹지율(36.8%), 용적률(159%) 등에서 다른 신도시보다 쾌적하게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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