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시장 경쟁제한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교통카드사업 시장 경쟁사로 롯데그룹 소속 마이비와 이비카드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이비와 계열관계에 있는 롯데카드와 롯데정보통신은 이비카드 주식 100%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부산지역 교통카드 서비스업체 마이비를 사들인데 이어 이번에 이비카드까지 인수하며 교통카드 기반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마이비와 이비카드가 경쟁하고 있는 교통카드사업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중점 심사했다"며 "또 롯데카드의 신용카드와 이비카드의 교통카드 간 결합인 혼합형 기업결합도 발생하기 때문에 혼합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지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평결합에 대해 교통카드사업 시장의 시장집중상황, 단독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비카드는 시장점유율 21% 내외로 한국스마트카드(약 53%)에 이어 2위 사업자이며, 마이비는 약 16%의 시장점유율로 3위에 해당되는 데 기업결합 결과, 교통카드사업 시장 경쟁사수가 8개에서 7개로 감소되지만 결합회사 시장점유율이 37%로 여전히 2위라고 설명했다. 또 교통카드사업 대상인 대중교통요금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정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혼합결합에 대해 신용카드인 롯데카드와 이비카드 교통카드간 연관성을 고려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신용카드사업과 교통카드사업은 사업진입을 위한 법적 허가 요건, 상품 기능 등이 상이해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롯데카드는 신용카드시장에서 후순위 사업자에 해당해 롯데카드가 교통카드사업시장에 진입할 가능성 때문에 다른 교통카드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잠재적 경쟁 저해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1∼2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교통카드사업 시장에서 상위 사업자들 간 경쟁이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정기자 echo@
마이비와 계열관계에 있는 롯데카드와 롯데정보통신은 이비카드 주식 100%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부산지역 교통카드 서비스업체 마이비를 사들인데 이어 이번에 이비카드까지 인수하며 교통카드 기반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마이비와 이비카드가 경쟁하고 있는 교통카드사업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중점 심사했다"며 "또 롯데카드의 신용카드와 이비카드의 교통카드 간 결합인 혼합형 기업결합도 발생하기 때문에 혼합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지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평결합에 대해 교통카드사업 시장의 시장집중상황, 단독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비카드는 시장점유율 21% 내외로 한국스마트카드(약 53%)에 이어 2위 사업자이며, 마이비는 약 16%의 시장점유율로 3위에 해당되는 데 기업결합 결과, 교통카드사업 시장 경쟁사수가 8개에서 7개로 감소되지만 결합회사 시장점유율이 37%로 여전히 2위라고 설명했다. 또 교통카드사업 대상인 대중교통요금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정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혼합결합에 대해 신용카드인 롯데카드와 이비카드 교통카드간 연관성을 고려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신용카드사업과 교통카드사업은 사업진입을 위한 법적 허가 요건, 상품 기능 등이 상이해 경쟁제한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롯데카드는 신용카드시장에서 후순위 사업자에 해당해 롯데카드가 교통카드사업시장에 진입할 가능성 때문에 다른 교통카드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거나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잠재적 경쟁 저해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1∼2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교통카드사업 시장에서 상위 사업자들 간 경쟁이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