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업자간 협상 자율 결정… 예비사업자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위한 구체적인 도매 대가를 고시에 담는 대신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도매 대가 협상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MVNO 예비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영진 통신정책경쟁과장은 "우리나라는 소매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고시에 구체적인 도매 대가를 언급하기 어렵다"며 "도매 대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도매제공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변정욱 KISDI 변정욱 그룹장도 "MVNO 사업자 유형별 통신설비 구축이 상이하기 때문에 `회피 가능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며 "사업자간 회피 가능 비용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MVNO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된다. 회피가능비용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말한다.
방통위는 도매대가 고시에 도매대가의 기준이 되는 소매요금의 개념, 회피가능비용의 개념과 분류기준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KISDI는 구체적인 산정을 위한 공식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KISDI 변정욱 그룹장은 "리테일마이너스의 산정 원칙은 소매 요금에서 회피 가능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피가능 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매대가 산정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윤'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변정욱 그룹장은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에서는 소매 요금에서 회피가능 비용만 차감하기 때문에 의무 사업자의 이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김태경 상무는 "도매대가 산정시 이동통신사(MNO)의 이윤을 보장해주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도매대가 고시에서 회피가능비용은 고객모집, 유지 등을 위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의 판매촉진 비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회피불가능비용은 무선설비 구축, 운용 비용 등의 네트워크 비용이 포함된다. 부분회피가능비용은 MVNO의 기능 수행(고객서비스 등) 및 MNO 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피 가능한 비용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MVNO 사업자가 도매제공 받은 설비 및 서비스를 다른 MVNO에게 다시 제공하는 재제공에 대해서는 의무제공사업자(SK텔레콤)와 협의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기술적으로 도매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불량 및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의무사업자가 협정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MVNO를 준비해온 온세텔레콤, KCT(한국케이블텔레콤), KTA(별정사업자 연합회), CJ헬로비전 4개사(K-MVNO협의회)는 방통위가 마련중인 이동통신재판매사업 고시(안)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현재의 현재 방통위안은 MNO가 오히려 도매활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고도 도매마진율이 소매마진율을 초과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영진 통신정책경쟁과장은 "우리나라는 소매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고시에 구체적인 도매 대가를 언급하기 어렵다"며 "도매 대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도매제공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변정욱 KISDI 변정욱 그룹장도 "MVNO 사업자 유형별 통신설비 구축이 상이하기 때문에 `회피 가능비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며 "사업자간 회피 가능 비용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가는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MVNO 도매대가는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된다. 회피가능비용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말한다.
방통위는 도매대가 고시에 도매대가의 기준이 되는 소매요금의 개념, 회피가능비용의 개념과 분류기준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KISDI는 구체적인 산정을 위한 공식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KISDI 변정욱 그룹장은 "리테일마이너스의 산정 원칙은 소매 요금에서 회피 가능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피가능 비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매대가 산정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윤'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변정욱 그룹장은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에서는 소매 요금에서 회피가능 비용만 차감하기 때문에 의무 사업자의 이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김태경 상무는 "도매대가 산정시 이동통신사(MNO)의 이윤을 보장해주면 시장이 왜곡된다"고 말했다.
도매대가 고시에서 회피가능비용은 고객모집, 유지 등을 위한 마케팅비용, 광고비용 등의 판매촉진 비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회피불가능비용은 무선설비 구축, 운용 비용 등의 네트워크 비용이 포함된다. 부분회피가능비용은 MVNO의 기능 수행(고객서비스 등) 및 MNO 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피 가능한 비용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MVNO 사업자가 도매제공 받은 설비 및 서비스를 다른 MVNO에게 다시 제공하는 재제공에 대해서는 의무제공사업자(SK텔레콤)와 협의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기술적으로 도매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불량 및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의무사업자가 협정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MVNO를 준비해온 온세텔레콤, KCT(한국케이블텔레콤), KTA(별정사업자 연합회), CJ헬로비전 4개사(K-MVNO협의회)는 방통위가 마련중인 이동통신재판매사업 고시(안)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현재의 현재 방통위안은 MNO가 오히려 도매활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고도 도매마진율이 소매마진율을 초과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