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영상통화 서비스
방통위, 최종판단 돌입
아이폰4에서 제공하는 영상통화 서비스의 역무판단 여부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막판 장고에 돌입했다. 단순 부가서비스라는 게 대세론이지만, 일부에서 영상통화 서비스가 기존 통신서비스 역무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쟁거리로 불거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4 전파인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내 출시를 위한 기술적인 검증작업은 마무리 됐지만, 이번에는 무료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에 대한 해석을 놓고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4의 차별화 기능중에 하나로, 와이파이 존 안에서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당초 미국에서 아이폰4가 발표될 당시, 여타 스마트폰과는 차별화된 기능으로 집중 소개됐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는 무료 영상통화 기능을 일반 통신서비스 개념으로 해석할지, 단순 부가기능으로 해석할지 등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린바 있다.
결국, 방통위도 최근 페이스타임에 대한 공개질의서가 접수된 만큼 이에 대한 해석에 착수한 상태이다. 단순 기능이란 결론이 나면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겠지만, 통신서비스 역무로 분류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애플이나 기타 서비스업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불가피하다.
현재로서는 단순 부가기능이란 쪽에 무게중심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내에서 이미 논란없이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개방형 무선랜 지역에서의 무료 서비스라는 점이 반영될 결과다. 아이폰4를 공급하게 될 KT도 "와이파이 존에서의 기능중에 하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 진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같이 나오고 있다. 와이파이 지역에서의 무료 통화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 유무선 통신역무에 직간적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방통위로서도 모바일 인터넷전화 역무에 대한 확고한 규제철학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페이스타임에 대한 유권해석이 스카이프 등 다른 모바일 VoIP 사업자들에 오인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전담반을 가동, 모바일 인터넷전화, 무선분야에서의 망중립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기 시작한 상태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아이폰4에서 제공하는 영상통화 서비스의 역무판단 여부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막판 장고에 돌입했다. 단순 부가서비스라는 게 대세론이지만, 일부에서 영상통화 서비스가 기존 통신서비스 역무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쟁거리로 불거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아이폰4 전파인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내 출시를 위한 기술적인 검증작업은 마무리 됐지만, 이번에는 무료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에 대한 해석을 놓고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4의 차별화 기능중에 하나로, 와이파이 존 안에서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당초 미국에서 아이폰4가 발표될 당시, 여타 스마트폰과는 차별화된 기능으로 집중 소개됐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는 무료 영상통화 기능을 일반 통신서비스 개념으로 해석할지, 단순 부가기능으로 해석할지 등을 놓고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린바 있다.
결국, 방통위도 최근 페이스타임에 대한 공개질의서가 접수된 만큼 이에 대한 해석에 착수한 상태이다. 단순 기능이란 결론이 나면 별도의 조치가 불필요하겠지만, 통신서비스 역무로 분류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애플이나 기타 서비스업체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불가피하다.
현재로서는 단순 부가기능이란 쪽에 무게중심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내에서 이미 논란없이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개방형 무선랜 지역에서의 무료 서비스라는 점이 반영될 결과다. 아이폰4를 공급하게 될 KT도 "와이파이 존에서의 기능중에 하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부 진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같이 나오고 있다. 와이파이 지역에서의 무료 통화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기존 유무선 통신역무에 직간적접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방통위로서도 모바일 인터넷전화 역무에 대한 확고한 규제철학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페이스타임에 대한 유권해석이 스카이프 등 다른 모바일 VoIP 사업자들에 오인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전담반을 가동, 모바일 인터넷전화, 무선분야에서의 망중립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기 시작한 상태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