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가능비용 광범위 설정 도매대가 인하 유도 주장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회피가능비용을 법이 허용하는 한 광범위하게 설정함으로써 도매대가의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년 일몰제 적용에 따라, MVNO 사업자들이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됐다.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프리미엄 리포트, `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MVNO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MNO)에 지불해야 하는 도매대가는 `리테일 마이너스(Retail-minus) 원칙에 따라 산정토록 돼 있다. 결국,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회피가능비용이란 마케팅비나 보조금, 인건비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말한다.
도매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될 경우, 사실상 MVNO 진입이 차단돼 경쟁도입이라는 정책 취지 달성이 어려운 반면, 반대로 너무 낮게 산정될 경우에는 비효율적 시장진입을 초래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MVNO 제약요인이 많은 국내의 경우, 법의 취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MVNO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매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면서 "회피가능비용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도매대가의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VNO 제도가 3년 일몰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자들이 적기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분쟁 가능성과 시간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USIM 개방정책 개선, 불공정행위 억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사전적 대응방안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 변정욱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프리미엄 리포트, `도매규제 도입의 이슈와 기대효과'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MVNO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MNO)에 지불해야 하는 도매대가는 `리테일 마이너스(Retail-minus) 원칙에 따라 산정토록 돼 있다. 결국,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회피가능비용이란 마케팅비나 보조금, 인건비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 비용을 말한다.
도매대가가 너무 높게 산정될 경우, 사실상 MVNO 진입이 차단돼 경쟁도입이라는 정책 취지 달성이 어려운 반면, 반대로 너무 낮게 산정될 경우에는 비효율적 시장진입을 초래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MVNO 제약요인이 많은 국내의 경우, 법의 취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MVNO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매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면서 "회피가능비용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도매대가의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VNO 제도가 3년 일몰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자들이 적기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분쟁 가능성과 시간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USIM 개방정책 개선, 불공정행위 억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사전적 대응방안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