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번호통합정책 대안 부상
소비자 선택권ㆍ전면적 번호통합 유도 '절충'
01X 번호사용자들의 3G(세대) 이동통신 가입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이른바 `한시적 3G 허용'방안이 번호통합 정책의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소비자들에는 3G 전환 허용 등을 허용함으로써 선택권을 확대하고, 향후 전면적인 번호통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기존 01X 가입자들의 3G 전환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빠르면 이번주 중 010 번호통합 정책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3G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번호통합 정책의 일관성 가운데서 고민해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물론 3개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이같은 절충안 처리에 무게감을 싣는 분위기다.
`한시적 3G 허용'방안의 핵심은 현재 870만에 해당하는 01X(2G 가입자) 가입자들의 3G 전환을 일정기간 동안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01X 가입자들의 경우, 3G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해도 010 통합번호 변경없이는 3G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절충안이 채택되면 일정 기간동안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3G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01X 가입자의 번호통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되, 일정기간 이후에는 010 번호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해법은 방통위의 고육지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010 번호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80%를 넘어섬에 따라, 6개월여 넘게 번호통합 정책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정책결정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까지 나서서 01X 가입자의 3G 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정책결정에 큰 부담이 된 게 사실이다.
이처럼 한시적 3G 전환 허용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도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은 "기존 2G 가입자들도 3G 전환을 통해 선택폭을 확대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각론에서는 업체별로 미묘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KT는 "전면적인 번호통합보다는 절충안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KT로서는 번호통합을 계기로,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시 기존 2G 주파수 대역을 반납하겠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은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정책방향이 좌지우지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3G 전환 허용시, 600만에 달하는 자사 01X 가입자의 향후 행보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01X 가입자의 3G 허용법안을 발의한 창조한국당 이용경 위원실은 "상황을 파악해야겠지만,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과거 강제통합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경섭기자 kschoi@
01X 번호사용자들의 3G(세대) 이동통신 가입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이른바 `한시적 3G 허용'방안이 번호통합 정책의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소비자들에는 3G 전환 허용 등을 허용함으로써 선택권을 확대하고, 향후 전면적인 번호통합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기존 01X 가입자들의 3G 전환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빠르면 이번주 중 010 번호통합 정책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3G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번호통합 정책의 일관성 가운데서 고민해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물론 3개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이같은 절충안 처리에 무게감을 싣는 분위기다.
`한시적 3G 허용'방안의 핵심은 현재 870만에 해당하는 01X(2G 가입자) 가입자들의 3G 전환을 일정기간 동안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01X 가입자들의 경우, 3G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받으려 해도 010 통합번호 변경없이는 3G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절충안이 채택되면 일정 기간동안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3G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01X 가입자의 번호통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되, 일정기간 이후에는 010 번호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해법은 방통위의 고육지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010 번호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80%를 넘어섬에 따라, 6개월여 넘게 번호통합 정책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정책결정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까지 나서서 01X 가입자의 3G 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정책결정에 큰 부담이 된 게 사실이다.
이처럼 한시적 3G 전환 허용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도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은 "기존 2G 가입자들도 3G 전환을 통해 선택폭을 확대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각론에서는 업체별로 미묘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KT는 "전면적인 번호통합보다는 절충안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KT로서는 번호통합을 계기로,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시 기존 2G 주파수 대역을 반납하겠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은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정책방향이 좌지우지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3G 전환 허용시, 600만에 달하는 자사 01X 가입자의 향후 행보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01X 가입자의 3G 허용법안을 발의한 창조한국당 이용경 위원실은 "상황을 파악해야겠지만,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과거 강제통합 정책보다는 진일보한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