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장비재료 기업 키우자
2부. 글로벌 장비기업을 키워라
③ 시급한 인력ㆍ특허문제
국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특허분쟁 사례는 총 몇 건이며 그 결과는 어떨까.
현재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정부나 협ㆍ단체는 한 마디로 `없다'. 대부분 소송에서 국내 장비기업들이 피소자로 돼 있는데다 만약 판결에서 질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금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소송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개별 기업 제품에 대한 소송이다 보니 국제 소송이라도 관련 부처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없다.
류승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은 "해외 기업과 특허분쟁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 관련 3만개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중 300개 기업에는 직접 조사원을 파견해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피소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직접 조사도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업계에는 각 기업별로 특허 소송에 대응하고 있거나 관련 동향을 살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관련 분쟁 사례를 일정 기간마다 기업에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허 분쟁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관련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관련 기업들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탓이다.
이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6월 IP특허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특허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쯤에는 국내 장비기업 협의체를 발족, 분쟁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보안 컨설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휘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과장은 "우선 상위권 장비기업을 중심으로 멘토링제를 실시해 변리사를 직접 파견해 관련 내용을 분석ㆍ정리하는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은 작업을 통해 올 연말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발기업의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후발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2부. 글로벌 장비기업을 키워라
③ 시급한 인력ㆍ특허문제
국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국내외 특허분쟁 사례는 총 몇 건이며 그 결과는 어떨까.
현재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정부나 협ㆍ단체는 한 마디로 `없다'. 대부분 소송에서 국내 장비기업들이 피소자로 돼 있는데다 만약 판결에서 질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금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소송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개별 기업 제품에 대한 소송이다 보니 국제 소송이라도 관련 부처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없다.
류승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은 "해외 기업과 특허분쟁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 관련 3만개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중 300개 기업에는 직접 조사원을 파견해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피소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직접 조사도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장비업계에는 각 기업별로 특허 소송에 대응하고 있거나 관련 동향을 살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관련 분쟁 사례를 일정 기간마다 기업에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허 분쟁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관련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관련 기업들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탓이다.
이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6월 IP특허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특허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내달쯤에는 국내 장비기업 협의체를 발족, 분쟁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현황 분석, 특허 분쟁 예방을 위한 보안 컨설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휘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과장은 "우선 상위권 장비기업을 중심으로 멘토링제를 실시해 변리사를 직접 파견해 관련 내용을 분석ㆍ정리하는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은 작업을 통해 올 연말쯤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발기업의 경험과 정보를 토대로 후발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