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통합 정책 후퇴 논란
방통위 갈지자 행보 비판도
3G 스마트폰 전환이 불가능했던 01X 가입자도 동일한 이동통신사내에서 기존 번호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01X 가입자의 3G 전환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번호통합 정책안을 채택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과거 6년 이상 일관되게 고수해 온 번호통합 정책을 사업자 논리에 맞춰 후퇴함에 따라, 정책을 믿고 이미 010 번호로 바꾼 사용자들은 불만이 크다. 특히 방통위의 이같은 갈지자행보는 특정사업자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임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티타임을 갖고, 010 번호통합 정책과 관련한 의견조율을 거쳐, 이같은 방안에 대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상임위원들 휴가가 모두 끝나는 8월 마지막 주에 전체회의를 갖고 번호통합 정책기조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010 번호통합 정책과 관련, ▲010 번호가입자가 95% 이상일 경우, 강제통합하는 방안(1안) ▲번호표시서비스 허용안(2안) ▲01X 가입자의 010 번호통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3안) 등을 놓고, 논의를 전개한 결과 각각 2안과 3안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01X 가입자들은 3년 이후 010 번호로 통합한다는 전제하에, 3G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같은 사업자내에서만 3G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800만에 달하는 01X 가입자의 경우, 3년 이후 010 번호로 통합하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3G 스마트폰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010 번호통합 정책은 3년 이후로 연기되는 셈이다.
번호통합의 대안으로 고려됐던 번호표시 서비스도 도입된다. 번호표시 서비스를 선택하면, 현재의 번호안내 서비스와 달리 이동통신 송수신시 01X 번호가 제공된다. 번호표시 사용자는 3년 이후에도 1∼2년 단위로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정책결정에 대해 "한시적이지만 기존 01X 사용자들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본래의 번호통합 정책의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01X 사용자의 3G 전환을 허용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부담이 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는 010 번호 사용자가 전체 이동통신 사용자의 80%가 되는 시점에서 강제 번호통합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절충안으로 제시한 01X 가입자의 3G 한시적 허용안도, 결국 KT와 SK텔레콤의 사업자 논리를 반영하다 보니 정작, 소비자의 선택권과는 큰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자신의 번호를 010로 바꾼 가입자들은 " 앞으로는 방통위의 정책을 믿고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소비자보다는 특정사업자의 로비에 휘둘린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3G 스마트폰 전환이 불가능했던 01X 가입자도 동일한 이동통신사내에서 기존 번호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01X 가입자의 3G 전환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번호통합 정책안을 채택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과거 6년 이상 일관되게 고수해 온 번호통합 정책을 사업자 논리에 맞춰 후퇴함에 따라, 정책을 믿고 이미 010 번호로 바꾼 사용자들은 불만이 크다. 특히 방통위의 이같은 갈지자행보는 특정사업자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임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티타임을 갖고, 010 번호통합 정책과 관련한 의견조율을 거쳐, 이같은 방안에 대채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상임위원들 휴가가 모두 끝나는 8월 마지막 주에 전체회의를 갖고 번호통합 정책기조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010 번호통합 정책과 관련, ▲010 번호가입자가 95% 이상일 경우, 강제통합하는 방안(1안) ▲번호표시서비스 허용안(2안) ▲01X 가입자의 010 번호통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3안) 등을 놓고, 논의를 전개한 결과 각각 2안과 3안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본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 01X 가입자들은 3년 이후 010 번호로 통합한다는 전제하에, 3G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같은 사업자내에서만 3G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800만에 달하는 01X 가입자의 경우, 3년 이후 010 번호로 통합하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3G 스마트폰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010 번호통합 정책은 3년 이후로 연기되는 셈이다.
번호통합의 대안으로 고려됐던 번호표시 서비스도 도입된다. 번호표시 서비스를 선택하면, 현재의 번호안내 서비스와 달리 이동통신 송수신시 01X 번호가 제공된다. 번호표시 사용자는 3년 이후에도 1∼2년 단위로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정책결정에 대해 "한시적이지만 기존 01X 사용자들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본래의 번호통합 정책의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차원에서 01X 사용자의 3G 전환을 허용하는 법안까지 발의돼 부담이 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당초, 정부는 010 번호 사용자가 전체 이동통신 사용자의 80%가 되는 시점에서 강제 번호통합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절충안으로 제시한 01X 가입자의 3G 한시적 허용안도, 결국 KT와 SK텔레콤의 사업자 논리를 반영하다 보니 정작, 소비자의 선택권과는 큰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정책만을 믿고 자신의 번호를 010로 바꾼 가입자들은 " 앞으로는 방통위의 정책을 믿고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소비자보다는 특정사업자의 로비에 휘둘린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