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ㆍ넥슨ㆍ네오위즈 등 잇단 손배소 피소
"중독 부작용 고지 없어" 미국인 주장 법정 공방도
"중독 부작용 고지 없어" 미국인 주장 법정 공방도
국내 게임 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소송에 휘말리며 곤혹스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미국 텍사스 오스틴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를 떠난 리차드 게리엇에게 28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미국의 `리니지2' 이용자 크랙 스몰우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크랙 스몰우드는 "리니지2를 2만시간 이상 플레이하다 중독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게임 플레이를 지속할 경우 중독 등의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하지 않은 엔씨소프트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관할 법원에 크랙 스몰우드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법원이 재판을 지속하기로 결정, 게임 플레이와 중독과의 상관관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게임사의 법적 책임 등의 쟁점을 두고 다투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이외에도 지난 2009년, 미국의 월즈닷컴이라는 회사로부터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당한 바 있다. 월즈닷컴은 "3D 가상세계에서 이용자들의 위치가 서버로 전송되고 클라이언트로 보내져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으며 엔씨소프트의 게임들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엔씨가 휘말린 미국발 소송들은 국내 산업계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엔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게리엇의 경우, 국내 게임 시장에서 `먹튀'로 평가받고 있고 월즈닷컴은 미국 내에서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특허사냥꾼'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게리엇이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볼 수 있듯, 현지 법률과 정서에 따라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엔씨는 이외에도 지난 6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제재를 받은 리니지2 이용자 130여명이 관련한 제재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줄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이들은 해당 안건으로 소비자원에 진정, 엔씨소프트가 관련 제재 일부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이끌어낸 바 있으나 엔씨소프트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넥슨은 PC방 요금 과금 시스템 특허와 관련한 분쟁에 휘말려 있다. 지난 2002년, 웹사이트 통합 유료 시스템을 개발, 특허를 출원한 김모씨가 유사한 특허를 낸 넥슨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넥슨이 특허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가 넥슨이 김 모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넥슨이 항소한 상태다. 넥슨은 상급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손해배상급 지급 강제집행을 정지할 것을 신청했고 해당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로부터 1000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자를 단행, 지난 2007년 11월 주주간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770억엔에 상당하는 풋백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일본 현지의 증시관련 규정 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그러한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샀다.
게임하이는 최근 신기남씨로부터 38억1000만원에 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했다. 신기남 씨는 게임하이와 우회상장한 대유베스퍼의 전임 대표이사 모 씨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했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해 모 씨와 대유베스퍼에게 지난 2005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게임하이는 "최근 물적분할을 단행, 대유베스퍼와의 관계를 청산해 대유베스퍼의 실체가 사실상 없어지자 신기남 씨가 대유베스퍼에게 청구했던 금액을 우리 쪽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관련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측이 책임을 져야할 안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소송들 중 상당수는 국내 시장과 상이한 법체계와 문화가 존재하는 해외 시장과의 마찰이거나 기술표준과 관련한 분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루된 기업들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송사를 통해 명쾌하게 규명하고 유사한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사진설명 : 엔씨소프트가 최근 거액의 손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미국에서 한 이용자가 "게임의 중독성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사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엔씨소프트는 최근 미국 텍사스 오스틴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를 떠난 리차드 게리엇에게 28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미국의 `리니지2' 이용자 크랙 스몰우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크랙 스몰우드는 "리니지2를 2만시간 이상 플레이하다 중독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게임 플레이를 지속할 경우 중독 등의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하지 않은 엔씨소프트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관할 법원에 크랙 스몰우드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법원이 재판을 지속하기로 결정, 게임 플레이와 중독과의 상관관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게임사의 법적 책임 등의 쟁점을 두고 다투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이외에도 지난 2009년, 미국의 월즈닷컴이라는 회사로부터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당한 바 있다. 월즈닷컴은 "3D 가상세계에서 이용자들의 위치가 서버로 전송되고 클라이언트로 보내져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으며 엔씨소프트의 게임들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엔씨가 휘말린 미국발 소송들은 국내 산업계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엔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게리엇의 경우, 국내 게임 시장에서 `먹튀'로 평가받고 있고 월즈닷컴은 미국 내에서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특허사냥꾼'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게리엇이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볼 수 있듯, 현지 법률과 정서에 따라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엔씨는 이외에도 지난 6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제재를 받은 리니지2 이용자 130여명이 관련한 제재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 `줄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이들은 해당 안건으로 소비자원에 진정, 엔씨소프트가 관련 제재 일부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이끌어낸 바 있으나 엔씨소프트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넥슨은 PC방 요금 과금 시스템 특허와 관련한 분쟁에 휘말려 있다. 지난 2002년, 웹사이트 통합 유료 시스템을 개발, 특허를 출원한 김모씨가 유사한 특허를 낸 넥슨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넥슨이 특허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했으나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가 넥슨이 김 모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넥슨이 항소한 상태다. 넥슨은 상급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손해배상급 지급 강제집행을 정지할 것을 신청했고 해당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로부터 1000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동투자를 단행, 지난 2007년 11월 주주간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근거로 770억엔에 상당하는 풋백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으나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일본 현지의 증시관련 규정 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그러한 규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을 샀다.
게임하이는 최근 신기남씨로부터 38억1000만원에 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 당했다. 신기남 씨는 게임하이와 우회상장한 대유베스퍼의 전임 대표이사 모 씨에게 해당 금액을 대여했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해 모 씨와 대유베스퍼에게 지난 2005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게임하이는 "최근 물적분할을 단행, 대유베스퍼와의 관계를 청산해 대유베스퍼의 실체가 사실상 없어지자 신기남 씨가 대유베스퍼에게 청구했던 금액을 우리 쪽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관련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측이 책임을 져야할 안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소송들 중 상당수는 국내 시장과 상이한 법체계와 문화가 존재하는 해외 시장과의 마찰이거나 기술표준과 관련한 분쟁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루된 기업들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송사를 통해 명쾌하게 규명하고 유사한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
◆사진설명 : 엔씨소프트가 최근 거액의 손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미국에서 한 이용자가 "게임의 중독성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사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