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ㆍ공정위에 신고
최근 SK텔레콤이 출시한 신규 결합상품 `TB끼리 온가족 무료'에 대해 KT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사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KT는 방통위에 SK텔레콤을 상대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 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의 TB끼리 온가족 무료상품은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2회선 사용자일 경우, 기본료 8000원에 200분까지 무료 통화할 수 있는 `무료200'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같은 요금제가 유선 시장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경쟁사들로부터 제기되면서 방통위 인가 과정에서 개별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 요금이 3만2000원, 집전화 8000원일 경우, 총 할인액 8000원을 4대1로 배분해 이동전화에서 6400원, 집전화에서 1600원을 할인하는 식이다. 방통위는 상품 판매 및 광고 시 이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인가 조건을 부여했다.
하지만 KT는 "SK텔레콤이 약관인가 후 `무선 상품 이용 회선 수에 따라 유선 상품 무료 및 공짜'라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어 이용약관 인가 조건을 위반했으며 이용자 이익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 24일에는 LG유플러스, 온세텔레콤 등과 함께 SK텔레콤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방통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KT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이 무선 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 상품 시장의 경쟁력을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SK텔레콤의 상대로 24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KT는 "SK텔레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으며 계열사에 대해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KT는 방통위에 SK텔레콤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 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KT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SK텔레콤은 즉각 반발했다. SK텔레콤은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은 방통위 인가 과정을 거쳐 출시된 것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또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은 오히려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 저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KT는 방통위에 SK텔레콤을 상대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 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의 TB끼리 온가족 무료상품은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2회선 사용자일 경우, 기본료 8000원에 200분까지 무료 통화할 수 있는 `무료200'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같은 요금제가 유선 시장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경쟁사들로부터 제기되면서 방통위 인가 과정에서 개별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 요금이 3만2000원, 집전화 8000원일 경우, 총 할인액 8000원을 4대1로 배분해 이동전화에서 6400원, 집전화에서 1600원을 할인하는 식이다. 방통위는 상품 판매 및 광고 시 이같은 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인가 조건을 부여했다.
하지만 KT는 "SK텔레콤이 약관인가 후 `무선 상품 이용 회선 수에 따라 유선 상품 무료 및 공짜'라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어 이용약관 인가 조건을 위반했으며 이용자 이익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 24일에는 LG유플러스, 온세텔레콤 등과 함께 SK텔레콤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정책건의문을 방통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KT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이 무선 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 상품 시장의 경쟁력을 제한했다"며 공정위에 SK텔레콤의 상대로 24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KT는 "SK텔레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으며 계열사에 대해 부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KT는 방통위에 SK텔레콤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 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KT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SK텔레콤은 즉각 반발했다. SK텔레콤은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은 방통위 인가 과정을 거쳐 출시된 것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또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은 오히려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 저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