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학원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이 19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과정이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부작용에 대비해 불법 심야교습과 고액 개인과외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나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고 인력도 부족해 단속의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사교육비 경감, 건강권 보호 의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 대상 경기지역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교습시간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였다.
서울시교육청이 1991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했으나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조례개정을 요청한 이후 교습시간 단축은 전국 시도 중 처음이다.
학원 교습시간 단축은 지난해 6월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논의된 이후그 해 10월 서울과 부산의 관련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나오면서 시도 별 조례 개정작업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 행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올들어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지시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교육위원회가 조례 심의를 미뤄왔다.
경기도교육청은 두 차례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8월 학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6~7월 초중고생과 학부모 3만4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8.2%, 그 해 9월 학부모와 교원 1천643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82.1%가 교습시간 단축에찬성했다.
하지만 조례안은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올 6월과 9월 세 차례 심의가 보류됐다 네 번 만에 통과됐다.
◇불법 교습.과외 단속 강화
학원 교습시간 단축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불법 심야교습과 고액 개인과외 성행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학원상황반 및 신고센터 설치, 6개 권역별 지도단속, 고양.분당 학원중점관리구역 설정, 학부모 모니터링 확대 및 합동단속반 운영, 개인과외 신고필증 부착 및 아파트 동별 과외교습현황 알림 등이 주요대책이다.
또 학원단속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교육지원청 학원단속보조인원(현 49명)을 늘리는 한편, 신고포상금 상향(30만원→50만원, 200만원 한도 폐지)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원가 "고액 과외시장 팽창 우려"
심야 교습시간 단축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는 불법 과외 성행으로 교육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새벽반이나 주말반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학원장과 강사의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하고 학원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개인과외가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어 소규모 학원들이 개인과외로 전환되면서 과외시장만 팽창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설학원 쪽에서는 현재 개인과외 신고율이 30% 이하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청의 학원 단속인력은 부족하다.
25개 교육지원청의 학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101명, 학원단속보조인력은 49명에 불과하다.
성남시 한 학원장은 "학생들은 주말반으로 몰리고 수입이 줄어든 강사들은 학원을 빠져나가 고액 과외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경기도내에는 일산 2천90곳, 분당 1천860곳을 포함해 1만9천600여곳의 학원 및 교습소가 있다.
◇`야자` 선택권 보장..실태점검
학교 야간자율학습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교습까지 금지하면 학원이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학원가에서 팽배했다.
도교육청은 그 대책으로 지난 5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보충수업 금지조항(9조)과 학생 휴식권 보장조항(10조)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심야 교육활동을 금지하고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을 운영하도록 실태점검을 벌이는 한편, 강도 높은 장학활동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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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부작용에 대비해 불법 심야교습과 고액 개인과외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나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고 인력도 부족해 단속의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사교육비 경감, 건강권 보호 의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유치원생 및 초중고생 대상 경기지역 교과교습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교습시간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였다.
서울시교육청이 1991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제한했으나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조례개정을 요청한 이후 교습시간 단축은 전국 시도 중 처음이다.
학원 교습시간 단축은 지난해 6월 교과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논의된 이후그 해 10월 서울과 부산의 관련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나오면서 시도 별 조례 개정작업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 행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올들어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조례 개정을 지시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교육위원회가 조례 심의를 미뤄왔다.
경기도교육청은 두 차례 설문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8월 학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6~7월 초중고생과 학부모 3만4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8.2%, 그 해 9월 학부모와 교원 1천643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82.1%가 교습시간 단축에찬성했다.
하지만 조례안은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올 6월과 9월 세 차례 심의가 보류됐다 네 번 만에 통과됐다.
◇불법 교습.과외 단속 강화
학원 교습시간 단축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불법 심야교습과 고액 개인과외 성행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학원상황반 및 신고센터 설치, 6개 권역별 지도단속, 고양.분당 학원중점관리구역 설정, 학부모 모니터링 확대 및 합동단속반 운영, 개인과외 신고필증 부착 및 아파트 동별 과외교습현황 알림 등이 주요대책이다.
또 학원단속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교육지원청 학원단속보조인원(현 49명)을 늘리는 한편, 신고포상금 상향(30만원→50만원, 200만원 한도 폐지)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원가 "고액 과외시장 팽창 우려"
심야 교습시간 단축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는 불법 과외 성행으로 교육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새벽반이나 주말반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 학원장과 강사의 직업선택 자유권을 침해하고 학원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개인과외가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어 소규모 학원들이 개인과외로 전환되면서 과외시장만 팽창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사설학원 쪽에서는 현재 개인과외 신고율이 30% 이하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청의 학원 단속인력은 부족하다.
25개 교육지원청의 학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101명, 학원단속보조인력은 49명에 불과하다.
성남시 한 학원장은 "학생들은 주말반으로 몰리고 수입이 줄어든 강사들은 학원을 빠져나가 고액 과외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경기도내에는 일산 2천90곳, 분당 1천860곳을 포함해 1만9천600여곳의 학원 및 교습소가 있다.
◇`야자` 선택권 보장..실태점검
학교 야간자율학습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교습까지 금지하면 학원이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학원가에서 팽배했다.
도교육청은 그 대책으로 지난 5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보충수업 금지조항(9조)과 학생 휴식권 보장조항(10조)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심야 교육활동을 금지하고 희망자에 한해 자율학습을 운영하도록 실태점검을 벌이는 한편, 강도 높은 장학활동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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