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불법복제물 상습 유통 11개 계정 '삼진 아웃'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해 온 `헤비업로더'에 대한 계정정지 명령권이 첫 발동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 3개의 온라인서비스에서 복제 전송한 11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진 계정정지로, 저작권법 위반 경고 명령 3회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일명 `삼진 아웃제'의 첫 번째 사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계정정지 처분을 받은 3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헤비업로더에게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해 1개월 미만 동안 당해 계정을 정지시켜야 한다.
문화부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하거나 상습적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물을 복제 전송한 23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469개 계정에 대해 경고 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계정정지 대상 11개 계정은 경고 명령을 3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정당 평균 약 200편의 불법복제물(영상, 음악, SW, 게임 등)을 또다시 웹하드 상에 무분별하게 유통시킨 헤비업로더들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웹하드, P2P 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영화 부가판권 시장 규모 축소 등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P2P 서비스 사업자와 헤비업로더에 대해 기술적 조치 불이행 과태료 처분, 특별사법경찰의 기획 수사, 범죄수익금 환수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이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64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8만3519건(경고 4만2217건, 삭제 4만1246건, 계정정지 56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에는 스마트폰용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유통시킨 69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8554건의 조치도 포함돼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 3개의 온라인서비스에서 복제 전송한 11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진 계정정지로, 저작권법 위반 경고 명령 3회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일명 `삼진 아웃제'의 첫 번째 사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계정정지 처분을 받은 3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헤비업로더에게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해 1개월 미만 동안 당해 계정을 정지시켜야 한다.
문화부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하거나 상습적으로 대량의 불법복제물을 복제 전송한 23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469개 계정에 대해 경고 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계정정지 대상 11개 계정은 경고 명령을 3회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정당 평균 약 200편의 불법복제물(영상, 음악, SW, 게임 등)을 또다시 웹하드 상에 무분별하게 유통시킨 헤비업로더들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웹하드, P2P 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영화 부가판권 시장 규모 축소 등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P2P 서비스 사업자와 헤비업로더에 대해 기술적 조치 불이행 과태료 처분, 특별사법경찰의 기획 수사, 범죄수익금 환수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이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64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8만3519건(경고 4만2217건, 삭제 4만1246건, 계정정지 56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에는 스마트폰용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유통시킨 69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8554건의 조치도 포함돼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