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로 두단계 올라… 중국은 미ㆍ일 이어 세번째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의 지분율이 1.8%로 높아져 전체 회원국 가운데 발언권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상승했다. 또 중국은 6위에서 3위로 올라섰고 인도와 러시아, 브라질 등 이른바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모두 지분율 10위권 내로 진입한다.
IMF는 지난 5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에 따라 선진국들의 보유지분 가운데 6%를 신흥국으로 지분 이전키로 의결했다.
집행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187개 회원국들이 참여한 전체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각국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독식해온 기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대폭 수술한 것으로 2차대전 직후 출범한 IMF의 65년 역사에서 최대의 지배구조 개혁으로 평가된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따라간다"며 "국가의 (IMF 지분) 순위는 실제 세계 경제에서 순위"라고 말했다. 칸 총재는 또 "IMF의 65년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운영 개혁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에서 신흥, 개발도상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최대 규모의 영향력 이동"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은 지분율이 4.00%에서 6.39%로 대폭 늘면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IMF 내에서 세번째로 큰 발언권을 보유하게 됐고 독일, 프랑스, 영국은 지분율이 감소하면서 순위가 각각 1계단씩 내려갔다.
한국은 1.41%에서 1.80%로 높아져 지분율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올라섰다.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17.67%에서 17.41%로 축소됐지만 실질적인 거부권 지분인 15%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IMF 내에 최대 영향력 국가로 계속 남게 됐다. IMF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내려지려면 85%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는 한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지분조정으로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의 지분 합계가 15%에 육박하기 때문에 일부 개도국의 지원 속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됐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지분축소와 함께 현재 9명의 이사 의석 가운데 2석을 신흥개도국들에 양보하는데 동의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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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지난 5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에 따라 선진국들의 보유지분 가운데 6%를 신흥국으로 지분 이전키로 의결했다.
집행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187개 회원국들이 참여한 전체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각국 의회에 동의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이번 결정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독식해온 기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대폭 수술한 것으로 2차대전 직후 출범한 IMF의 65년 역사에서 최대의 지배구조 개혁으로 평가된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따라간다"며 "국가의 (IMF 지분) 순위는 실제 세계 경제에서 순위"라고 말했다. 칸 총재는 또 "IMF의 65년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운영 개혁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세계 경제에서 신흥, 개발도상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최대 규모의 영향력 이동"이라고 표현했다.
중국은 지분율이 4.00%에서 6.39%로 대폭 늘면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IMF 내에서 세번째로 큰 발언권을 보유하게 됐고 독일, 프랑스, 영국은 지분율이 감소하면서 순위가 각각 1계단씩 내려갔다.
한국은 1.41%에서 1.80%로 높아져 지분율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올라섰다.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17.67%에서 17.41%로 축소됐지만 실질적인 거부권 지분인 15% 이상을 유지함으로써 IMF 내에 최대 영향력 국가로 계속 남게 됐다. IMF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내려지려면 85%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는 한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지분조정으로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의 지분 합계가 15%에 육박하기 때문에 일부 개도국의 지원 속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됐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지분축소와 함께 현재 9명의 이사 의석 가운데 2석을 신흥개도국들에 양보하는데 동의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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