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져야" "사회적 약자 희생"
지난 1일 발생한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와 관련, 건설업체 대표를 포함해 아파트 관리소장 등 12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화재 원인이 4층 남자 탈의실 출입문 바깥 바닥에 있는 전기코드 4개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라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4층 임시 휴게실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노총과 일부 네티즌들은 미화원은 죄가 없다며, 설계 당시부터 미화원들이 쉴 곳과 재활용품 분리실을 만들었다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화재의 원인은 불법으로 만들어진 미화원들의 휴게실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미화원이 지는 것이 맞다", "결국 모든 죄는 사회적 약자가 뒤집어 쓰는 것 같다. 직원을 고용하면서 복리후생을 책임져야 하는 건 회사의 몫이다. 화재의 원인이 휴게실 때문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회사의 몫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헤밀턴'은 "환경미화원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정의 눈길을 주기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형법의 원칙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당시 그 공간을 사용해오던 사람은 건물주가 아니라, 미화원이다. 때문에 법의 논리로 본다면 미화원을 입건하는 것이 맞다. 만일 아주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면 그것이 복지혜택을 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일까? 물론 건물주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 공간을 사용한 미화원들의 잘못도 분명 존재한다"며 미화원 입건에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이디 `어름' 역시 "약자라는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즉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만일 환경미화원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면책된다면, 죄를 지은 고위층도 고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그 후의 일이고, 화재사건의 원인을 보았을 때는 미화원 입건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동조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아이디 `지막'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단적인 예인 것 같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이유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환경미화원들은 헌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책임과 의무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 권리는 없는데 책임만 지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아이디 `자린고비'는 "도대체 왜 환경미화원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1차적인 잘못은 관리소의 문제이고, 2차적인 문제점은 건물을 신축한 사람들에게 있다. 더군다나 화재가 미화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기 소켓의 스파크로 인한 것인데 환경미화원들이 전기 소켓까지 관리를 해야 하나 싶다. 이번 화재는 처벌대상이 아니라 산업재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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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티즌들은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화재의 원인은 불법으로 만들어진 미화원들의 휴게실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미화원이 지는 것이 맞다", "결국 모든 죄는 사회적 약자가 뒤집어 쓰는 것 같다. 직원을 고용하면서 복리후생을 책임져야 하는 건 회사의 몫이다. 화재의 원인이 휴게실 때문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환경미화원을 고용한 회사의 몫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헤밀턴'은 "환경미화원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동정의 눈길을 주기보다는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형법의 원칙은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당시 그 공간을 사용해오던 사람은 건물주가 아니라, 미화원이다. 때문에 법의 논리로 본다면 미화원을 입건하는 것이 맞다. 만일 아주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다면 그것이 복지혜택을 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일까? 물론 건물주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 공간을 사용한 미화원들의 잘못도 분명 존재한다"며 미화원 입건에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아이디 `어름' 역시 "약자라는 이유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즉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만일 환경미화원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면책된다면, 죄를 지은 고위층도 고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그 후의 일이고, 화재사건의 원인을 보았을 때는 미화원 입건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동조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아이디 `지막'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단적인 예인 것 같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이유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환경미화원들은 헌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책임과 의무만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 권리는 없는데 책임만 지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아이디 `자린고비'는 "도대체 왜 환경미화원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1차적인 잘못은 관리소의 문제이고, 2차적인 문제점은 건물을 신축한 사람들에게 있다. 더군다나 화재가 미화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기 소켓의 스파크로 인한 것인데 환경미화원들이 전기 소켓까지 관리를 해야 하나 싶다. 이번 화재는 처벌대상이 아니라 산업재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미화원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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