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지연… MVNO 도입도 제자리걸음
종편ㆍ보도PP 선정작업은 속도 '대조적'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방통위 1기 상임위의 최대 통신 경쟁정책이라 할 수 있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과 제4 이통사 선정작업이 불투명해진 때문이다. 1기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4개월여 남짓 남아있다.
11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1기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3월로 만료되는 가운데 통신시장 경쟁정책들이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선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MVNO 활성화 정책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도매대가 산정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제자리걸음이다.
반면 1기 상임위 활동을 4개월 남긴 현 시점에서, 미디어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종편 및 보도PP 사업자 선정작업은 정치권의 반발 속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어 대조적이다.
그간 방통위 1기 상임위는 출범 초기부터 신규 사업자 진입유도, MVNO 제도도입을 통해 통신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기조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요금인하 효과를, 시장에는 투자확대와 신기술 도입 등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펴왔다.
하지만 와이브로 사업자선정은 물론, MVNO도입마저도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경쟁활성화를 외쳤던 방통위 정책은 무색해지고 있다.
방통위가 최우선으로 역점을 뒀던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은 기존 사업자들의 외면과 신규 사업권을 신청한 KMI(한국모바일인터넷)의 낙마로 위기를 맞고 있다. KMI가 단기간에 재도전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방통위 내부의 시각은 여전히 `제대로 된 주주들을 구성해야 가능하다'는 기조여서 제4 이통사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다 보니, 방통위 내부에서도 와이브로 경쟁기술인 `LTE 대세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MVNO도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장기간 지체되고 기존 이통사들의 반발로, 제4 이동통신사인 MVNO가 3강구도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도매대가 요율, 다량구매 할인율(볼률 디스카운트) 등에서 가급적 MVNO들에 혜택을 주겠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패배감이 팽배해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과거보다 MVNO들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도 이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 내년 초까지 통신시장에 경쟁을 유도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MVNO 진입을 위한 도매대가 고시안 뿐만 아니라 볼륨 디스카운트 가이드라인 책정시에 MVNO 예비 사업자들에 최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KMI가 재도전할 경우, 적정성 여부도 다시 심사숙고하겠다는 판단이다.
포화상태에 도달한 이통시장, 제4 이통사 설립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통신시장에 경쟁촉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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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방통위 1기 상임위의 최대 통신 경쟁정책이라 할 수 있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과 제4 이통사 선정작업이 불투명해진 때문이다. 1기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4개월여 남짓 남아있다.
11일 방통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1기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3월로 만료되는 가운데 통신시장 경쟁정책들이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선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MVNO 활성화 정책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도매대가 산정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제자리걸음이다.
반면 1기 상임위 활동을 4개월 남긴 현 시점에서, 미디어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종편 및 보도PP 사업자 선정작업은 정치권의 반발 속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어 대조적이다.
그간 방통위 1기 상임위는 출범 초기부터 신규 사업자 진입유도, MVNO 제도도입을 통해 통신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기조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요금인하 효과를, 시장에는 투자확대와 신기술 도입 등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펴왔다.
하지만 와이브로 사업자선정은 물론, MVNO도입마저도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경쟁활성화를 외쳤던 방통위 정책은 무색해지고 있다.
방통위가 최우선으로 역점을 뒀던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은 기존 사업자들의 외면과 신규 사업권을 신청한 KMI(한국모바일인터넷)의 낙마로 위기를 맞고 있다. KMI가 단기간에 재도전 의사를 밝히고는 있지만, 방통위 내부의 시각은 여전히 `제대로 된 주주들을 구성해야 가능하다'는 기조여서 제4 이통사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일로를 걷다 보니, 방통위 내부에서도 와이브로 경쟁기술인 `LTE 대세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MVNO도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장기간 지체되고 기존 이통사들의 반발로, 제4 이동통신사인 MVNO가 3강구도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도매대가 요율, 다량구매 할인율(볼률 디스카운트) 등에서 가급적 MVNO들에 혜택을 주겠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패배감이 팽배해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과거보다 MVNO들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도 이같은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 내년 초까지 통신시장에 경쟁을 유도할 만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MVNO 진입을 위한 도매대가 고시안 뿐만 아니라 볼륨 디스카운트 가이드라인 책정시에 MVNO 예비 사업자들에 최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KMI가 재도전할 경우, 적정성 여부도 다시 심사숙고하겠다는 판단이다.
포화상태에 도달한 이통시장, 제4 이통사 설립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통신시장에 경쟁촉진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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