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전국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15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요양기관은 전국 13개 기관으로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이다.
병원의 경우 입원일수를 허위로 늘려 청구한 큰사랑요양병원(충복 옥천), 실시하지도 않은 정신요법을 허위 청구한 춘천서인정신병원(춘천시 동산면), 실시하지 않은 처치료를 허위 청구한 함열병원(전북 익산시)이다.
의원급은 주민의료생협 신동연합의원(강원 정선), 예미안의원(전북 군산시), 에덴산부인과의원(인천 효성1동), 미래신경과의원(충북 청주시)이고, 이편한치과의원(인천 효성1동), 해피해피치과의원(광주 화정2동), 린바디한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20을 초과한 기관들이다.
명단 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허위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2008년 9월 이후 위반한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됐다. 병원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우영기자 yenny@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 병원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충북 옥천군, 입원일수 증일 청구, 과징금 8996만3220원)
춘천서인정신병원(춘천시 동산면, 미실시 정신요법료 허위청구, 과징금 3억7810만9360원))
함열병원(폐업중, 전북 익산시, 현 주소지 동일명칭의 병원과 무관, 의약품 허위 및 미실시 처치료 청구, 업무정지 73일)
-의원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강원 정선군, 내원일수 증일청구, 업무정지 121일)
예미안의원(폐업중, 전북 군산시, 내원일수 허위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업무정지 201일)
에덴산부인과의원(인천 효성1동, 의약품 허위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업무정지 84일)
미래신경과의원(충북 청주시, 내원일수 증일청구, 업무정지 167일)
-한의원
린바디한의원(위반시: 미즈미린바디한의원-대구 덕산동, 현재 서울 신사동서 운영중, 미실시 시술료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과징금 4101만1950원)
-치과의원
이편한치과의원(인천 효성1동, 내원일수 증일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업무정지 87일)
해피해피치과의원(폐업중, 광주 화정2동, 내원일수 증일 및 미실시 처치료청구, 업무정지 365일)
-약국
동원약국(폐업중, 부산 연산1동, 약제비 허위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117일)
새백연약국(폐업중, 서울 남가좌동, 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128일)
큰사랑약국(폐업중, 경기 이천시, 현 주소지 동일명칭 약국과 무관, 약제비 허위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2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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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명단에 포함된 요양기관은 전국 13개 기관으로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이다.
병원의 경우 입원일수를 허위로 늘려 청구한 큰사랑요양병원(충복 옥천), 실시하지도 않은 정신요법을 허위 청구한 춘천서인정신병원(춘천시 동산면), 실시하지 않은 처치료를 허위 청구한 함열병원(전북 익산시)이다.
의원급은 주민의료생협 신동연합의원(강원 정선), 예미안의원(전북 군산시), 에덴산부인과의원(인천 효성1동), 미래신경과의원(충북 청주시)이고, 이편한치과의원(인천 효성1동), 해피해피치과의원(광주 화정2동), 린바디한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20을 초과한 기관들이다.
명단 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허위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돼 2008년 9월 이후 위반한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됐다. 병원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우영기자 yenny@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 병원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충북 옥천군, 입원일수 증일 청구, 과징금 8996만3220원)
춘천서인정신병원(춘천시 동산면, 미실시 정신요법료 허위청구, 과징금 3억7810만9360원))
함열병원(폐업중, 전북 익산시, 현 주소지 동일명칭의 병원과 무관, 의약품 허위 및 미실시 처치료 청구, 업무정지 73일)
-의원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강원 정선군, 내원일수 증일청구, 업무정지 121일)
예미안의원(폐업중, 전북 군산시, 내원일수 허위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업무정지 201일)
에덴산부인과의원(인천 효성1동, 의약품 허위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업무정지 84일)
미래신경과의원(충북 청주시, 내원일수 증일청구, 업무정지 167일)
-한의원
린바디한의원(위반시: 미즈미린바디한의원-대구 덕산동, 현재 서울 신사동서 운영중, 미실시 시술료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과징금 4101만1950원)
-치과의원
이편한치과의원(인천 효성1동, 내원일수 증일 및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업무정지 87일)
해피해피치과의원(폐업중, 광주 화정2동, 내원일수 증일 및 미실시 처치료청구, 업무정지 365일)
-약국
동원약국(폐업중, 부산 연산1동, 약제비 허위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117일)
새백연약국(폐업중, 서울 남가좌동, 약제비 허위청구, 업무정지 128일)
큰사랑약국(폐업중, 경기 이천시, 현 주소지 동일명칭 약국과 무관, 약제비 허위 및 증일청구, 업무정지 2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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