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초부터… 업무 분산 통해 횡령여지 줄여
정부 R&D 자금 횡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시통제 시스템 체계가 내년초부터 가동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서영주)은 20일 정부 R&D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크 앤드 밸런스 시스템'(Check&Balance System) 체계작업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C&B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으나 근절되지 않는 정부 R&D 사업 수행기업과 기관의 자금횡령, 유ㆍ오용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기평 내부 통제시스템이다.
산기평은 우선 과제별 평가ㆍ관리 담당자인 간사에 집중됐던 대부분의 업무를 분산해 횡령 여지를 줄이고, 과제 기획을 별도의 기획전담 부서로 이관키로 했다. 간사 중심의 과제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외부 모니터링 강화, 복수 간사제 시행, 녹취록 작성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 과제 수행기업이 폐업으로 사업비 환수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업이 회생하면 다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환수 면제 후 모니터링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자금 유용액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용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서영주 원장은 "C&B시스템 체계는 내년부터 전 과제사업에 적용되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함께 고질적 R&D 비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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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서영주)은 20일 정부 R&D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크 앤드 밸런스 시스템'(Check&Balance System) 체계작업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C&B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으나 근절되지 않는 정부 R&D 사업 수행기업과 기관의 자금횡령, 유ㆍ오용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기평 내부 통제시스템이다.
산기평은 우선 과제별 평가ㆍ관리 담당자인 간사에 집중됐던 대부분의 업무를 분산해 횡령 여지를 줄이고, 과제 기획을 별도의 기획전담 부서로 이관키로 했다. 간사 중심의 과제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외부 모니터링 강화, 복수 간사제 시행, 녹취록 작성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 또 과제 수행기업이 폐업으로 사업비 환수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업이 회생하면 다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환수 면제 후 모니터링을 통해 환수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R&D 자금 유용액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용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서영주 원장은 "C&B시스템 체계는 내년부터 전 과제사업에 적용되는 실시간 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함께 고질적 R&D 비리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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