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등록ㆍ무인가 업체 상시감시팀 신설 검토
금융당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인가 및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들에 대한 상시감시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가ㆍ무등록 금융투자업 점검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00개 업체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불법 외환(FX)마진거래 27건, 무등록 및 무신고 유사투자자문 53건, 불법 선물계좌 대여 20건 등이다.
불법 FX마진거래는 해외 선물업자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계좌개설, 입출금, FX마진거래 주문 접수 등 투자중개업을 인가 받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는 주로 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들이 자기 회사나 직원 명의의 계좌로 증거금 일부를 입금하면 나머지 증거금을 빌려주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통해 투자자들이 `묻지마`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해 유료회원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 및 상담을 해주는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무인가 및 무등록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가업체 등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브리핑에 나선 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본부장은 "무인가 및 무등록 업체에 대한 점검 주기를 현재보다 더 단축하고 보다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효율적인 단속 및 사후조치를 위해 상시감시가 가능한 전담팀 신설 추진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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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무인가ㆍ무등록 금융투자업 점검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100개 업체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불법 외환(FX)마진거래 27건, 무등록 및 무신고 유사투자자문 53건, 불법 선물계좌 대여 20건 등이다.
불법 FX마진거래는 해외 선물업자가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계좌개설, 입출금, FX마진거래 주문 접수 등 투자중개업을 인가 받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불법 선물계좌 대여는 주로 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들이 자기 회사나 직원 명의의 계좌로 증거금 일부를 입금하면 나머지 증거금을 빌려주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통해 투자자들이 `묻지마`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해 유료회원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 및 상담을 해주는 무등록 유사투자자문업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무인가 및 무등록 금융투자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가업체 등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브리핑에 나선 송경철 금감원 금융투자서비스본부장은 "무인가 및 무등록 업체에 대한 점검 주기를 현재보다 더 단축하고 보다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효율적인 단속 및 사후조치를 위해 상시감시가 가능한 전담팀 신설 추진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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