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적법성 범위 둘러싼 논란 일듯
헌법재판소는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게시글 적법성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상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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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게시글 적법성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률상 공익은 그 의미가 불명확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돼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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