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모바일협, 내년부터 발송 적발땐 사업 중지 조치
2011년 1월부터 휴대폰에서 지인을 가장하거나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 스팸이 강력 규제된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산하 민간자율규제기관인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KCMC)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불법 스팸사업자에 대하여 원아웃(One-Out)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 스팸사업자가 2회까지 위반행위를 할 경우 발송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3회 적발시에만 서비스 계약 해지, 무선인터넷망 접속단절 등의 강력조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단 한번만 불법 스팸 발송 행위가 적발돼도 사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원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2009년 약 3만2000여건이던 휴대폰 스팸 민원 신고건이 2010년 약 8만8000건으로 급증하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클린모바일협의회는 상습적으로 자율규제를 불이행하는 업체는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추가 심의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된 사업자에 대해 등록 해지 외에 추가적인 무선인터넷망 접속 신청을 받지 않는 등 불법 문자메시지(SMS)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린모바일협의회는 이동통신 3사와 단말제조사 및 포털사를 비롯해 무선인터넷 콘텐츠, 솔루션 전문업체, 결제대행업체 등 약 320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산하 민간자율규제협의체다.강희종기자 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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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산하 민간자율규제기관인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KCMC)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불법 스팸사업자에 대하여 원아웃(One-Out)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 스팸사업자가 2회까지 위반행위를 할 경우 발송행위를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3회 적발시에만 서비스 계약 해지, 무선인터넷망 접속단절 등의 강력조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단 한번만 불법 스팸 발송 행위가 적발돼도 사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원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2009년 약 3만2000여건이던 휴대폰 스팸 민원 신고건이 2010년 약 8만8000건으로 급증하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클린모바일협의회는 상습적으로 자율규제를 불이행하는 업체는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 추가 심의 신청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된 사업자에 대해 등록 해지 외에 추가적인 무선인터넷망 접속 신청을 받지 않는 등 불법 문자메시지(SMS)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린모바일협의회는 이동통신 3사와 단말제조사 및 포털사를 비롯해 무선인터넷 콘텐츠, 솔루션 전문업체, 결제대행업체 등 약 320개 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산하 민간자율규제협의체다.강희종기자 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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