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기 감면업종 확대… 4대 사회보험 고지서 통합
암 환자 부담은 줄이고 임신ㆍ출산 지원액은 늘려
상장ㆍ금융사 IFRS 의무 적용… 도로명주소 사용
■ 세제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확대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도 늘어난다.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며,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종료(일몰) 시한도 연장된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 제도는 당초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지역별ㆍ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차등화=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1%를 적용 받는다.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 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 받는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취득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7% 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이 추가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올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3단계→2단계)되고 기부금 단체 간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2011년 7월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오던 가업상속공제가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연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2011년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ㆍ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 발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음식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편의 지원=2011년 1월1일 이후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부과=2011년부터는 일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 과세대상 문서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다.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부과=2011년 7월1일부터는 경마 장외발매소의 1명 1회 입장에 대해 500원, 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 매장의 1명 1회 입장에 대해 200원을 개별소비세로 과세하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ㆍ약주 생산=2011년 4월1일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ㆍ약주로 분류돼 5%, 3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밤ㆍ대추ㆍ참외ㆍ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ㆍ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내년부터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탄산리튬ㆍ망간분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기초 원자재, 원피ㆍ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 등 43개 품목의 경우 수입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특혜관세 공여 품목에 화훼류, 향신료류, 유지류, 섬유 및 의류제품 일부 등이 포함된다. 특혜관세 공여 품목은 올해 1월 기준 관세대상품목의 85%인 총 4294개 품목에서 90%인 총 454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또는 동종ㆍ동질 물품을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재량에 의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자의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타이핑 실수)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시행=단일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눠 체계를 새롭게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새롭게 했다. 새 지방세법은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을 간소화했으며,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심성 지방세 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 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납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된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개정시 취득세 면제=주민생활 안전과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인 85㎡ 이하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통한 직접 신청=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보건복지
내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료가 한장의 고지서로 나오게 된다. 고가의 항암제를 써야했던 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며 양질의 서비스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년 1∼2월중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 환자를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가,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40만원으로 늘리게 되며 내년 7월부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게된다.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료를 한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합보험료는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해지고 편의점에서나 모바일을 통해, 신용카드사 자동이체를 통해,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 의심이 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차상위 계층 2만4450명도 1인당 최대 40만원의 정밀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고가의 시술비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가계부담을 덜어줘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액이 늘어난다. 총 3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원을 지원해줬던 체외수정 시술비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종전과 같이 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2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신청을 받아 국제수준에 맞는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을 인증해주게 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2010년보다 4만원 높아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또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늘어나 근로빈곤층 노인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내년 4월11일부터 각급 학교와 국ㆍ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ㆍ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가운데 영유아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은 교육활동과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의무가 부여되며 이들 사업장의 노사, 병원도 장애인의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 또 내년 5월11일부터 방송사들은 장애인이 방송제작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도 장애인을 위한 영상통화, 문자 등 중계서비스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월 53만원(부부 84만8000원)으로 2010년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도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그간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해줬던 양육수당은 내년 3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내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렸다. 20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450만원인 가구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 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던 2010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 증시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 적용된다. 기업들이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을 추가로 들 수 없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장사와 금융사에 IFRS 의무 적용=내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모든 상장회사와 상장 예정법인, 비상장 금융회사 등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퇴직보험ㆍ신탁 추가 가입 불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ㆍ신탁의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퇴직보험ㆍ신탁을 추가로 들 수 없고 금융사들도 기업의 납입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DC형 퇴직연금, IRA도 펀드투자 가능=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도 내년부터 40% 한도내에서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일반 투자자 ELW 거래신청서 작성=주식계좌만 만들면 누구나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할 수 있었으나 내년 2월부터 신규 투자자는 별도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ELW투자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등급 기업도 ABS 발행 가능=내년부터 신용도는 다소 낮아도 우량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다.
■ 행정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사용=7월부터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고지ㆍ고시가 시행되면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새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는 201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방재정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 지자체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심각으로 등급화해 조기 경보를 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 현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이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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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ㆍ금융사 IFRS 의무 적용… 도로명주소 사용
■ 세제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확대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도 늘어난다.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되고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며,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종료(일몰) 시한도 연장된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결손세액 소멸제도 연장=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결손세액 소멸 제도는 당초 올해 12월31일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지역별ㆍ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차등화=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1%를 적용 받는다.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 내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 받는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확대=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을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주택 및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취득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7% 공제 적용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이 추가된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추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올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초과금에 대해 8%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6%로 인하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올해까지는 연금과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은 연 3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기부금단체별 기부금 소득공제제도가 간소화(3단계→2단계)되고 기부금 단체 간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은 현행 20%에서 30%,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계약서 작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제한=2011년 7월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해오던 가업상속공제가 2011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연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하이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2011년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ㆍ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2011년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음식ㆍ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 발행 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음식업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사업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편의 지원=2011년 1월1일 이후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일부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 부과=2011년부터는 일부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내야 한다. 과세대상 문서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다.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행위 개별소비세 부과=2011년 7월1일부터는 경마 장외발매소의 1명 1회 입장에 대해 500원, 경륜장ㆍ경정장의 장외 매장의 1명 1회 입장에 대해 200원을 개별소비세로 과세하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ㆍ약주 생산=2011년 4월1일부터는 과일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하더라도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ㆍ약주로 분류돼 5%, 30%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밤ㆍ대추ㆍ참외ㆍ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ㆍ약주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일몰 연장=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2010년 12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차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차를 이용하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 인하=내년부터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사용되는 물품, 탄산리튬ㆍ망간분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기초 원자재, 원피ㆍ면사 등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하는 물품 등 43개 품목의 경우 수입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특혜관세 공여 품목에 화훼류, 향신료류, 유지류, 섬유 및 의류제품 일부 등이 포함된다. 특혜관세 공여 품목은 올해 1월 기준 관세대상품목의 85%인 총 4294개 품목에서 90%인 총 454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소액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 또는 동종ㆍ동질 물품을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재량에 의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수입자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수출신고필증 사본제출 생략=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수출자의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확인서 서식 단일화=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년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류의 증명서발급기관 제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를 생산자가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상 경미한 오류 등에 대한 보정요구 제한=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오류(예: 타이핑 실수)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보정요구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수용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새로운 지방세 3법 전면시행=단일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눠 체계를 새롭게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새롭게 했다. 새 지방세법은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기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을 간소화했으며,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자체의 과세 자주권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 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선심성 지방세 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 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납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된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속시설물 개정시 취득세 면제=주민생활 안전과 중소서민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공동주택에 딸린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선할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인 85㎡ 이하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서민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지방세 세액공제제도 신설=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1장당 1000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대체취득 농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토지수용 등으로 기존 농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한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통한 직접 신청=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수출입신고에 이용되는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유니패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보건복지
내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료가 한장의 고지서로 나오게 된다. 고가의 항암제를 써야했던 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되며 양질의 서비스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년 1∼2월중 고가의 치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 환자를 위해 넥사바정 등 항암제와 양성자 치료가, 호흡곤란증후군을 가진 초미숙아를 위해 폐계면활성제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된다. 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40만원으로 늘리게 되며 내년 7월부터 제1형 당뇨 관리소모품,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 신생아 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가 일원화돼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게된다. 사업장별로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보험료를 한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합보험료는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해지고 편의점에서나 모바일을 통해, 신용카드사 자동이체를 통해, 민원포털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연령에 따라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지를 평가하는 영유아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 의심이 가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차상위 계층 2만4450명도 1인당 최대 40만원의 정밀진단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고가의 시술비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가계부담을 덜어줘 저출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액이 늘어난다. 총 3차례에 걸쳐 회당 150만원을 지원해줬던 체외수정 시술비는 모두 4차례에 걸쳐 회당 18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종전과 같이 회당 50만원 범위내에서 3회까지 지원받게 된다.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2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신청을 받아 국제수준에 맞는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을 인증해주게 된다.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2010년보다 4만원 높아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12만명 늘어난다. 또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늘어나 근로빈곤층 노인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내년 4월11일부터 각급 학교와 국ㆍ공립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ㆍ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가운데 영유아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은 교육활동과 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의무가 부여되며 이들 사업장의 노사, 병원도 장애인의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 또 내년 5월11일부터 방송사들은 장애인이 방송제작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도 장애인을 위한 영상통화, 문자 등 중계서비스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월 53만원(부부 84만8000원)으로 2010년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도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가 2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양육수당 지원 확대=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그간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지원해줬던 양육수당은 내년 3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내년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늘렸다. 20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450만원인 가구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 또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의 25%를 감액했던 2010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 증시
내년부터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의무 적용된다. 기업들이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을 추가로 들 수 없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장사와 금융사에 IFRS 의무 적용=내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모든 상장회사와 상장 예정법인, 비상장 금융회사 등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퇴직보험ㆍ신탁 추가 가입 불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보험ㆍ신탁의 효력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업들이 퇴직보험ㆍ신탁을 추가로 들 수 없고 금융사들도 기업의 납입을 일절 받을 수 없게 된다.
△DC형 퇴직연금, IRA도 펀드투자 가능=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도 내년부터 40% 한도내에서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일반 투자자 ELW 거래신청서 작성=주식계좌만 만들면 누구나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할 수 있었으나 내년 2월부터 신규 투자자는 별도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ELW투자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등급 기업도 ABS 발행 가능=내년부터 신용도는 다소 낮아도 우량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다.
■ 행정
△도로명주소 법적주소로 사용=7월부터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고지ㆍ고시가 시행되면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 새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는 201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방재정 위기경보 시스템 도입 = 지자체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에 따라 정상→주의→심각으로 등급화해 조기 경보를 한다.
△운전면허 기능시험 폐지 = 현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시험이 1월부터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으로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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