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뷰' 수십만명 정보 무단수집 사실로 드러나
해외기업 위법 처벌방법 없어…글로벌 공조체제 시급
해외기업 위법 처벌방법 없어…글로벌 공조체제 시급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방법이 없어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조체제 구축 등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혐의가 공식 입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한 하드디스크 수십개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마다 걸려 있는 암호를 풀어내는데 성공했고, 그 안에 개인들이 와이파이(Wi-Fi)망을 통해 주고받은 전자우편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글은 2009년 말부터 한국 서비스를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불법 저장한 것이다.
경찰이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통신 내용은 개인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이다. 경찰은 피해를 본 사람이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의 특수카메라 차량이 정보를 수집할 당시 주변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들은 대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스트리트뷰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시한 본사 관계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 구글 본사 관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글 본사의 협조가 없는 한 확인이 불가능한데다, 확인을 한다 해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스트리트뷰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와 이를 지시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줄 것을 구글 본사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다.
사실 글로벌 IT기업이 한국에서 위법을 저질러도 현재로서는 마땅히 처벌방법이 없다.
앞서 방통위도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 페이스북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지만 페이스북 본사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아직 시한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이 요구사항을 개선하지 않아도 방통위가 규제할 방법은 없다. 페이스북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한국법인이 없는 페이스북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글로벌 공조체제를 통해 글로벌 IT기업도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국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범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처벌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은 방통위 조사는 물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해왔고 이러한 협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구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합법적인 절차와 관련 당국의 자문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경섭ㆍ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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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혐의가 공식 입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구글이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한 하드디스크 수십개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마다 걸려 있는 암호를 풀어내는데 성공했고, 그 안에 개인들이 와이파이(Wi-Fi)망을 통해 주고받은 전자우편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글은 2009년 말부터 한국 서비스를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불법 저장한 것이다.
경찰이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통신 내용은 개인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이다. 경찰은 피해를 본 사람이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의 특수카메라 차량이 정보를 수집할 당시 주변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한 사람들은 대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스트리트뷰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시한 본사 관계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 구글 본사 관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글 본사의 협조가 없는 한 확인이 불가능한데다, 확인을 한다 해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에 따르면 스트리트뷰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와 이를 지시한 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줄 것을 구글 본사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다.
사실 글로벌 IT기업이 한국에서 위법을 저질러도 현재로서는 마땅히 처벌방법이 없다.
앞서 방통위도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 페이스북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지만 페이스북 본사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아직 시한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페이스북이 요구사항을 개선하지 않아도 방통위가 규제할 방법은 없다. 페이스북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고 한국법인이 없는 페이스북을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글로벌 공조체제를 통해 글로벌 IT기업도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국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과 범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며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처벌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은 방통위 조사는 물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해왔고 이러한 협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구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합법적인 절차와 관련 당국의 자문에 따라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경섭ㆍ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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