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10%이상 단시간 근로자 채용 의무화
재택근무 등 인력 여건에 따라 근무조건을 자유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여성인력 활용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해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단시간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올해부터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단시간근로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원관리방식 개선 △단시간 근로 예비비 신설 △인사, 보수 등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유연근무제 개선안도 마련했다.
우선 현행 인원수 기준의 공공기관 정원관리 방식의 경우 총 근로시간 방식도 고려해 신규채용인원의 10%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되도록 개선했다.
현재 정원이 100명인 기관인 경우, 전일제 근무자 90명에 단시간 근로제 20명(일일 4시간)으로 총인력을 110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수 있다.
또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교통비ㆍ급식비 등의 추가경비 소요재원을 예비비로 편성, 공공기관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단기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일 최소 1시간, 1주당 15시간∼35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재직기간 중 단시간 근로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100% 경력이 인정된다. 12개월 초과시 근무시간에 비례해 경력기간이 산정된다.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며, 근무평정도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로 후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원하는 보직에 신청할 수 있는 희망보직제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단시간 근로제 이외에도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금년 1분기 중 의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ㆍ인사 등 자체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실적 등을 반영하고, 매월 추진실적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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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일 여성인력 활용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해 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단시간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올해부터 모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나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해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단시간근로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원관리방식 개선 △단시간 근로 예비비 신설 △인사, 보수 등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유연근무제 개선안도 마련했다.
우선 현행 인원수 기준의 공공기관 정원관리 방식의 경우 총 근로시간 방식도 고려해 신규채용인원의 10%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되도록 개선했다.
현재 정원이 100명인 기관인 경우, 전일제 근무자 90명에 단시간 근로제 20명(일일 4시간)으로 총인력을 110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수 있다.
또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교통비ㆍ급식비 등의 추가경비 소요재원을 예비비로 편성, 공공기관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단기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일 최소 1시간, 1주당 15시간∼35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재직기간 중 단시간 근로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100% 경력이 인정된다. 12개월 초과시 근무시간에 비례해 경력기간이 산정된다.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되며, 근무평정도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로 후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 원하는 보직에 신청할 수 있는 희망보직제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단시간 근로제 이외에도 재택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금년 1분기 중 의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ㆍ인사 등 자체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실적 등을 반영하고, 매월 추진실적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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