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글본사 입건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구글측은 실수였다며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 본사를 입건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미국인 추정)를 기소 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은 이제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곧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검찰은 구글 본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할 경우, 구글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서 같은 혐의로 구글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 본사가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글은 2009년 말부터 한국 서비스를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위치 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불법 저장, 약 60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등 3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구글 본사에는 양벌규정이 있는 정통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불법 수집된 통신 정보가 미국 본사에 아직 저장돼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구글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믿는다"며 유감의 뜻을 공식 표명했다. 로스 라쥬네스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는 이날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의 페이로드 데이터(망 상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수집한 것은 실수였으며, 데이터가 실수로 수집됐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차량에서 와이파이 수신기를 제거했다"며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 경찰이 세계 최초로 구글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고 개인정보 수집을 확인했다는데 대해 오히려 자진해서 관련 사실을 시인하고 암호를 풀어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세 번의 데이터 제공 과정 중 첫 번째 데이터의 암호를 풀어서 제공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경찰은 이미 구글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기 전에 암호를 해독, 분석하는데 성공했으며, 이 사실을 구글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민옥기자 moh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의 통신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 본사를 입건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미국인 추정)를 기소 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은 이제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곧 이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검찰은 구글 본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할 경우, 구글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에서 같은 혐의로 구글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 본사가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트리트뷰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글은 2009년 말부터 한국 서비스를 위해 특수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거리 풍경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와이파이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로부터 송출되는 공개 정보인 시리얼 번호뿐 아니라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신용카드 정보, 위치 정보, 모바일기기 정보 등 공개되지 않은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해 불법 저장, 약 60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등 3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구글 본사에는 양벌규정이 있는 정통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불법 수집된 통신 정보가 미국 본사에 아직 저장돼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구글은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믿는다"며 유감의 뜻을 공식 표명했다. 로스 라쥬네스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는 이날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의 페이로드 데이터(망 상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수집한 것은 실수였으며, 데이터가 실수로 수집됐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데이터 수집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차량에서 와이파이 수신기를 제거했다"며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또 경찰이 세계 최초로 구글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고 개인정보 수집을 확인했다는데 대해 오히려 자진해서 관련 사실을 시인하고 암호를 풀어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세 번의 데이터 제공 과정 중 첫 번째 데이터의 암호를 풀어서 제공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경찰은 이미 구글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기 전에 암호를 해독, 분석하는데 성공했으며, 이 사실을 구글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민옥기자 moh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