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업자 처벌 강화… "올 30% 감축"
대출알선, 성인콘텐츠 영업을 위해 상대방의 지인으로 위장하는 등의 불법 스팸문자 사업자는 영구 퇴출된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했던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의 대량 문자발송도 휴대전화와 마찬가지로 하루 500통으로 제한되는 등 스팸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1일 연간 80억건에 달하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스팸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스팸대책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스팸발송 건수를 30%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업자들에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통해 차별화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신자를 기만하는 악덕 사업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아웃(1 strike-out)'제도가 된다. 이 제도는 유무선 사용자의 지인 등을 사칭해 사기성 스팸을 보냈다가 적발된 060 부가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즉시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자의 정보 이용료도 과금 취소 형태로 전액 회수된다. 따라서 대출알선, 성인콘텐츠, 불법 의약품 광고 등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형태의 불법 스팸행위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또 다량의 스팸을 유발하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의 통신회선 전송속도가 20% 정도 축소되고,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대량 문자발송 한도도 휴대전화와 똑같이 하루 500통으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이동전화 고객들이 스팸 차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전체 가입자의 8% 정도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중고등 학생 휴대전화 가입자에 의무적으로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를 일반 이용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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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1일 연간 80억건에 달하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스팸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스팸대책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스팸발송 건수를 30%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업자들에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통해 차별화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신자를 기만하는 악덕 사업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아웃(1 strike-out)'제도가 된다. 이 제도는 유무선 사용자의 지인 등을 사칭해 사기성 스팸을 보냈다가 적발된 060 부가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즉시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자의 정보 이용료도 과금 취소 형태로 전액 회수된다. 따라서 대출알선, 성인콘텐츠, 불법 의약품 광고 등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형태의 불법 스팸행위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또 다량의 스팸을 유발하는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의 통신회선 전송속도가 20% 정도 축소되고,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대량 문자발송 한도도 휴대전화와 똑같이 하루 500통으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이동전화 고객들이 스팸 차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전체 가입자의 8% 정도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중고등 학생 휴대전화 가입자에 의무적으로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를 일반 이용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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