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규모 승격 추진… 검찰도 46명 추가 배치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검찰의 사이버 수사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현재 `과'급으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연내로 `국'내지는 `단'규모로 승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이번 `국'승격은 지난해 연평도 사건 이후 사이버테러, 범죄 등 사이버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 개의 국 인원이 10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국으로 승격되면 현재 70여명 정도인 센터의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각종 정책결정에서도 독립성을 갖게 된다. 그간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경찰청 수사국 아래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센터 등 4개과, 2개 센터와 함께 속해 있었다. 이 때문에 사이버 이슈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나 주목도 면에서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주 경찰청은 사이버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수사 전문성 분야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송한 바 있다.
주요 대기업과 정부 주요 IT시설이 밀집한 서울ㆍ대전ㆍ광주청은 전문 해킹과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을,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강원청은 자살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건을 주로 다뤄왔던 경기ㆍ인천청은 개인정보 침해 분야를 담당하게 각 각 담당하게 된다. 또 울산ㆍ충북ㆍ제주청은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을, 대구ㆍ경북청은 지적재산권, 전북경남청은 악성코드 유포, 부산청은 음란ㆍ폭발물 사이트 등을 각 각 전담해 맡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경찰청 워크숍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방청들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기존 각 지방청별로 진행하던 사이버 피해 사건 접수 및 처리도 병행할 것"이라며 "지방청별로 사이버 수사 전문성을 살리고, 향후 `국'이나 `단'급으로 승격될 경우 이같은 전문성을 뒷받침 할 인원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청도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 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 등에 사이버수사 정직원 46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기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의 사이버 수사 담당 정직원은 각 각 2명, 3명에 불과했다. 이 들 정직원 외 대부분은 각 지방청에서 파견직으로 올라온 이들로 수사나 업무 지속성등에 한계가 있었다. 검찰청은 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5명에서 51명으로 10배 가량 정직원을 충원해 사이버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력 증원뿐 아니라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나 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 구입 등도 신청할 계획"이라며 "연내로 사이버 수사 강화를 위해 부족한 예산 확보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12만2902건으로 지난 2009년(16만4536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이 중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1만8287건으로 2009년(1만6601건) 대비 10%가량 늘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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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현재 `과'급으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연내로 `국'내지는 `단'규모로 승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이번 `국'승격은 지난해 연평도 사건 이후 사이버테러, 범죄 등 사이버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 개의 국 인원이 10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국으로 승격되면 현재 70여명 정도인 센터의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각종 정책결정에서도 독립성을 갖게 된다. 그간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경찰청 수사국 아래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센터 등 4개과, 2개 센터와 함께 속해 있었다. 이 때문에 사이버 이슈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나 주목도 면에서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주 경찰청은 사이버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수사 전문성 분야를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송한 바 있다.
주요 대기업과 정부 주요 IT시설이 밀집한 서울ㆍ대전ㆍ광주청은 전문 해킹과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을,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강원청은 자살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건을 주로 다뤄왔던 경기ㆍ인천청은 개인정보 침해 분야를 담당하게 각 각 담당하게 된다. 또 울산ㆍ충북ㆍ제주청은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을, 대구ㆍ경북청은 지적재산권, 전북경남청은 악성코드 유포, 부산청은 음란ㆍ폭발물 사이트 등을 각 각 전담해 맡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경찰청 워크숍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지방청들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기존 각 지방청별로 진행하던 사이버 피해 사건 접수 및 처리도 병행할 것"이라며 "지방청별로 사이버 수사 전문성을 살리고, 향후 `국'이나 `단'급으로 승격될 경우 이같은 전문성을 뒷받침 할 인원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청도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 중앙지검 인터넷범죄수사센터 등에 사이버수사 정직원 46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섰다. 기존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의 사이버 수사 담당 정직원은 각 각 2명, 3명에 불과했다. 이 들 정직원 외 대부분은 각 지방청에서 파견직으로 올라온 이들로 수사나 업무 지속성등에 한계가 있었다. 검찰청은 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5명에서 51명으로 10배 가량 정직원을 충원해 사이버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력 증원뿐 아니라 늘어나는 사이버 범죄나 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 구입 등도 신청할 계획"이라며 "연내로 사이버 수사 강화를 위해 부족한 예산 확보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총 12만2902건으로 지난 2009년(16만4536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이 중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1만8287건으로 2009년(1만6601건) 대비 10%가량 늘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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