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건수 2007년 15만건서 지난해 8만건… `경기회복 청신호` 해석
빚을 탕감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파산 사건 접수 건수가 지난해에는 8만여건에 그쳐 한해 파산 신청 건수가 4년만에 처음으로 10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2007년에 비해 3년만에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수치며,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개인파산 신청 요건을 강화한 2008년에 비해서도 2년만에 29%나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법원과 경제계 등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요건의 강화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의 청신호`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분석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8만4764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06년에는 12만2608건이 접수돼 최초로 `한해 개인파산 10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2007년에는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08년 들어 법원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산 신청 자격 심사와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엄격히 강화했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각종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경제난의 여파로 개인파산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11만8642건과 11만917건이 접수돼 개인파산 10만명 시대를 이어왔다.
개인파산 신청은 한 개인이 사회적인 경제활동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수가 줄었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이 그 만큼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개인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늘고, 경기가 좋아지면 파산 신청 건수는 자연히 줄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의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근 개인 채무 문제들이 해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빚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해 채무의무를 탕감해주는 국내 개인파산제도는 지난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명문화됐으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월에 첫 신청자가 나왔다. 이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신용카드 대란` 등을 겪으며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2004년 1만2300건 ▲2005년 3만8773건으로 폭증했다.
문화일보=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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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2007년에 비해 3년만에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수치며, 파산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개인파산 신청 요건을 강화한 2008년에 비해서도 2년만에 29%나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법원과 경제계 등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요건의 강화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의 청신호`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분석하고 있어 주목된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8만4764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06년에는 12만2608건이 접수돼 최초로 `한해 개인파산 10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2007년에는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08년 들어 법원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산 신청 자격 심사와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엄격히 강화했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각종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경제난의 여파로 개인파산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11만8642건과 11만917건이 접수돼 개인파산 10만명 시대를 이어왔다.
개인파산 신청은 한 개인이 사회적인 경제활동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수가 줄었다는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이 그 만큼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개인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늘고, 경기가 좋아지면 파산 신청 건수는 자연히 줄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의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최근 개인 채무 문제들이 해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빚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해 채무의무를 탕감해주는 국내 개인파산제도는 지난 1962년 파산법이 제정되면서 명문화됐으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월에 첫 신청자가 나왔다. 이후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신용카드 대란` 등을 겪으며 ▲2002년 1335건 ▲2003년 3856건 ▲2004년 1만2300건 ▲2005년 3만8773건으로 폭증했다.
문화일보=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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