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전국 시도 교육청이 관리하는 학교도서관 정보시스템(DLS)을 해킹해 학생 개인정보를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문모(52)씨와 최모(49)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2008~2009년 DLS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접근 경로를 알려줘 학생 6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해준 대가로 작년 6월까지 1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DLS 유지ㆍ보수 사업을 수주했던 이들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서 대여, 반납, 연체 이력을 관리하는 DLS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개설돼있으며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의 학년, 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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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2008~2009년 DLS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접근 경로를 알려줘 학생 64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해준 대가로 작년 6월까지 1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DLS 유지ㆍ보수 사업을 수주했던 이들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서 대여, 반납, 연체 이력을 관리하는 DLS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개설돼있으며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의 학년, 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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