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분산후 부처간 마찰음…"컨트롤타워 복원 시급"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지 3년, 범 정부차원에서 IT 산업진흥을 총괄할 IT컨트롤타워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T 기능분산이 결과적으로 부처간 업무중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스마트폰ㆍ스마트TV 등 스마트시대에 대비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정통부가 해체된 이후, IT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역효과가 IT 산업 전반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말, 2기 상임위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을 앞두고 IT산업진흥 권한과 위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정치권, 민간 IT 업계에 이어, 심지어 일선 정부부처 내부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민간 업계에서는 미국, 유럽은 물론 과거 우리나라의 정통부를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던 중국, 인도 등 신흥국 마저 제 2의 IT산업 부흥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만 `시계, 제로(Zero)'상태라고 경고한다. 그동안 세계 IT 산업은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스마트혁명은 제2의 산업혁명으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기능이 4개 부처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업무영역과 재원에 대한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처간 업무중복 갈등이 과거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방통위와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통발전기금 재원문제, 스마트TV, 스마트폰 관할권을 놓고 갈등관계에 이어지고 있고, 콘텐츠 주도권을 놓고 방통위와 문화부간 대결도 계속되고 있다.
IT 기능이 중복, 분산되다 보니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합의제 조직인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느리다보니 매번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당장, 세계 최초로 초고속 모바일 기술인 와이브로를 상용화하고도 정책결정이 2년여 동안 지체되면서 국내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고, DMB와 와이브로 등 주요 수출 전략품목은 높은 기술력을 축적하고도 중국과 일본 정부의 측면지원에 밀려 주요 시장을 속속 내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규제해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 IT 벤처, 1인 기업 지원에는 소홀하다.
IT 업계에서는 정통부를 다시 부활하거나 IT업무를 위원회가 아닌 한 부처로 몰아주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대통령 참모들의 주된 생각은 `IT는 이제 독자 성장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었다"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때부터 세계 IT산업은 더 성장했고 우리 IT산업은 나빠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IT 산업의 상승세를 타고 요즘 실리콘밸리나 중국, 인도에서 제2의 IT벤처 버블 논란이 일 정도로 번창하고 있지만, 국내 IT 산업은 IT 컨트롤타워 없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정통부 부활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고, 신윤식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도 "24시간 IT만을 생각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필요하다"면서 독임제 정부부처 개편을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정통부의 해체는 MB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 역시 "정통부의 해체는 잘못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최경섭기자ㆍ김승룡기자 kschoi@ㆍ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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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월 정통부가 해체된 이후, IT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역효과가 IT 산업 전반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말, 2기 상임위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을 앞두고 IT산업진흥 권한과 위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정치권, 민간 IT 업계에 이어, 심지어 일선 정부부처 내부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민간 업계에서는 미국, 유럽은 물론 과거 우리나라의 정통부를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던 중국, 인도 등 신흥국 마저 제 2의 IT산업 부흥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만 `시계, 제로(Zero)'상태라고 경고한다. 그동안 세계 IT 산업은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스마트혁명은 제2의 산업혁명으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기능이 4개 부처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업무영역과 재원에 대한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처간 업무중복 갈등이 과거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방통위와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통발전기금 재원문제, 스마트TV, 스마트폰 관할권을 놓고 갈등관계에 이어지고 있고, 콘텐츠 주도권을 놓고 방통위와 문화부간 대결도 계속되고 있다.
IT 기능이 중복, 분산되다 보니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합의제 조직인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느리다보니 매번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당장, 세계 최초로 초고속 모바일 기술인 와이브로를 상용화하고도 정책결정이 2년여 동안 지체되면서 국내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고, DMB와 와이브로 등 주요 수출 전략품목은 높은 기술력을 축적하고도 중국과 일본 정부의 측면지원에 밀려 주요 시장을 속속 내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이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규제해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 IT 벤처, 1인 기업 지원에는 소홀하다.
IT 업계에서는 정통부를 다시 부활하거나 IT업무를 위원회가 아닌 한 부처로 몰아주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대통령 참모들의 주된 생각은 `IT는 이제 독자 성장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는 인식이었다"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때부터 세계 IT산업은 더 성장했고 우리 IT산업은 나빠졌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IT 산업의 상승세를 타고 요즘 실리콘밸리나 중국, 인도에서 제2의 IT벤처 버블 논란이 일 정도로 번창하고 있지만, 국내 IT 산업은 IT 컨트롤타워 없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정통부 부활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고, 신윤식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도 "24시간 IT만을 생각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필요하다"면서 독임제 정부부처 개편을 촉구했다. 정치권 역시 정통부의 해체는 MB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 역시 "정통부의 해체는 잘못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최경섭기자ㆍ김승룡기자 kschoi@ㆍ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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