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안 준용 도매제공 이용약관 확정… 협상 급진전 기대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도매대가 기준을 준용,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에 소매가의 31%∼44% 할인된 가격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MVNO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 의무 대상사업자인 SK텔레콤이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을 신고, 이를 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중요 관문인 도매제공 이용약관이 마련됨에 따라, SK텔레콤과 MVNO와의 도매제공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방통위와의 조율을 거쳐 마련한 이용약관은 도매제공 절차 및 이용대가, 설비의 설치 및 개조, 번호부여, 책임한계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이용대가는 소매요금 차감방식(리테일-마이너스)을 적용, 소매요금의 31∼44% 할인된 금액에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MVNO는 설비까지 지원하는 완전MVNO에서 부문 MVNO까지 서비스형태에 따라 분당 60.43원∼76.19원(음성기준)에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SK텔레콤이 마련한 이용대가는 방통위가 지난해 마련한 MVNO 도매대가 요율(부문 MVNO 33∼42%, 완전 MVNO 43%)을 준용한 것으로, 방통위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다량구매할인율은 반영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다량구매할인율을 추가 반영한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올 6월까지 마련, SK텔레콤과 MVNO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매제공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용약관에는 MVNO 제공에 필요한 게이트웨이 등 관련장비의 설치 및 개조, SW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SK텔레콤이 우선 투자하고, MVNO가 추후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MVNO 이용약관이 확정됨에 따라, MVNO 업체와의 도매제공 협상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로부터 MVNO 사업권을 받은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온세텔레콤 등이 SK텔레콤과 초기 수준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MVNO 업체들은 관심사인 도매제공 할인율이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MVNO 업체 관계자는 "SKT의 도매제공 이용약관은 당초 방통위의 도매요율을 그대로 담고 있어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면서 "방통위가 마련중인 다량구매할인율이 최종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매제공에 필요한 설비비용까지 MVNO가 부담하는 부문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예비 MVNO들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량구매할인율을 포함해 부분 MVNO는 50∼55%, 완전 MVNO는 60%의 도매 대가 할인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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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 의무 대상사업자인 SK텔레콤이 도매제공 표준이용약관을 신고, 이를 수리했다고 9일 밝혔다. 중요 관문인 도매제공 이용약관이 마련됨에 따라, SK텔레콤과 MVNO와의 도매제공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방통위와의 조율을 거쳐 마련한 이용약관은 도매제공 절차 및 이용대가, 설비의 설치 및 개조, 번호부여, 책임한계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이용대가는 소매요금 차감방식(리테일-마이너스)을 적용, 소매요금의 31∼44% 할인된 금액에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MVNO는 설비까지 지원하는 완전MVNO에서 부문 MVNO까지 서비스형태에 따라 분당 60.43원∼76.19원(음성기준)에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SK텔레콤이 마련한 이용대가는 방통위가 지난해 마련한 MVNO 도매대가 요율(부문 MVNO 33∼42%, 완전 MVNO 43%)을 준용한 것으로, 방통위가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다량구매할인율은 반영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다량구매할인율을 추가 반영한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올 6월까지 마련, SK텔레콤과 MVNO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매제공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용약관에는 MVNO 제공에 필요한 게이트웨이 등 관련장비의 설치 및 개조, SW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SK텔레콤이 우선 투자하고, MVNO가 추후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의 MVNO 이용약관이 확정됨에 따라, MVNO 업체와의 도매제공 협상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로부터 MVNO 사업권을 받은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온세텔레콤 등이 SK텔레콤과 초기 수준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MVNO 업체들은 관심사인 도매제공 할인율이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MVNO 업체 관계자는 "SKT의 도매제공 이용약관은 당초 방통위의 도매요율을 그대로 담고 있어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면서 "방통위가 마련중인 다량구매할인율이 최종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매제공에 필요한 설비비용까지 MVNO가 부담하는 부문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예비 MVNO들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량구매할인율을 포함해 부분 MVNO는 50∼55%, 완전 MVNO는 60%의 도매 대가 할인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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