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규정으로 여러 법 적용받아
개인정보 보존ㆍ폐기기간 등 조정관건
개인정보 보존ㆍ폐기기간 등 조정관건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에 따라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개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저작권 등이 여러 법에 적용되고 일부는 중복되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행 법률을 개선하거나 또는 독립적인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대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민간 대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밖에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법률과 관련이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와 정보의 물리적 위치와 관할권 그리고 보안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부분과 각 법률마다 상이한 정보의 보존 및 폐기 기간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존 법제를 보완 및 수정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규율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 규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인증 체계와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약관을 만들어 서비스 기업들이 이를 참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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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개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저작권 등이 여러 법에 적용되고 일부는 중복되거나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행 법률을 개선하거나 또는 독립적인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대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민간 대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밖에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법률과 관련이 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허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와 정보의 물리적 위치와 관할권 그리고 보안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부분과 각 법률마다 상이한 정보의 보존 및 폐기 기간 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존 법제를 보완 및 수정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규율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 규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인증 체계와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약관을 만들어 서비스 기업들이 이를 참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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