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인성디지탈 대표
2010년 5월에 발간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인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가히 신드롬이라 부를 만큼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정의라는 소재를 가지고 풀어낸 강의를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등 학창시절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용어도 등장하는 이 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다지 정의롭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미 많은 학자, 정치가들이 이 책을 인용하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판하였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이르는 다소 민감한 부분까지 정의라는 말 앞에 자유롭지 못했다.
사실 정의는 이 책에서뿐 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서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고난 속에서 정의롭게 성장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이기고,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나 600만 흥행기록을 세운 영화 `아저씨'를 보아도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정의의 부분은 존재했고, 그것에 열광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자. 혹시 우리는 그저 정의가 승리하거나 주목받는 다양한 `현상'에만 열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결과 나는 정의롭게 변화했는가?
1990년대 이후 산업은 PC와 함께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PC라는 만능기계는 깔끔하게 손으로 써야 통과되던 문서를 지적 없이 넘어가게 하였고, 은행에 가야만 처리할 수 있던 문제를 집에서 해결시켜 주었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다양한 편의를 준 것이 SW산업이다.
하지만 삶의 질적 가치를 상승시켜 준 SW가 오늘날 마치 물과 공기처럼 응당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분명 누군가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SW는 만들어졌고, 정상제품으로서 당당하게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는 복제가 쉽고, 남들도 다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복제를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말했듯이 SW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이다. 불법복제는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 가치에 대한 강탈이자, 제작자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이며, 산업 증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또한 이것은 분명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닐 것이다.
지난해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가 발표한 `2010 SW 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율을 10% 줄이면 1조7000억의 경제 상승효과와 더불어 막대한 고용증대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요즘 우리가 느끼는 IT 인프라 환경을 보면 결코 불가능한 데이터는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SW 산업경쟁력은 OECD국가(19개국) 중 14위에 불과하며, SW산업규모와 SW활용 지수는 선진국 대비 고작 30% 수준이다. 이는 기기 작동에 필요한 임베디드 SW 기술 수준이 낮고 전문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기업과 외부 역량 도입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만약 SW산업이 현재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할 경우 국내 총생산(GDP)이 16조원 가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SW산업은 끊임없는 R&D투자를 통해 사회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산업이다. 적절한 가치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SW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부족한 SW기술 수준을 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SW 지적재산권의 보호다.
전반적으로 SW 불법 복제율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 수년간의 추세는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모두가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는 아마도 `땀 흘려 노력한 가치를 당당히 인정받는 사회'가 아닐까.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다지 정의롭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이미 많은 학자, 정치가들이 이 책을 인용하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판하였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에 이르는 다소 민감한 부분까지 정의라는 말 앞에 자유롭지 못했다.
사실 정의는 이 책에서뿐 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서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고난 속에서 정의롭게 성장하여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이기고,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나 600만 흥행기록을 세운 영화 `아저씨'를 보아도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정의의 부분은 존재했고, 그것에 열광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자. 혹시 우리는 그저 정의가 승리하거나 주목받는 다양한 `현상'에만 열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결과 나는 정의롭게 변화했는가?
1990년대 이후 산업은 PC와 함께 성장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PC라는 만능기계는 깔끔하게 손으로 써야 통과되던 문서를 지적 없이 넘어가게 하였고, 은행에 가야만 처리할 수 있던 문제를 집에서 해결시켜 주었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다양한 편의를 준 것이 SW산업이다.
하지만 삶의 질적 가치를 상승시켜 준 SW가 오늘날 마치 물과 공기처럼 응당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분명 누군가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SW는 만들어졌고, 정상제품으로서 당당하게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는 복제가 쉽고, 남들도 다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복제를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말했듯이 SW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이다. 불법복제는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 가치에 대한 강탈이자, 제작자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이며, 산업 증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또한 이것은 분명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닐 것이다.
지난해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가 발표한 `2010 SW 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율을 10% 줄이면 1조7000억의 경제 상승효과와 더불어 막대한 고용증대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요즘 우리가 느끼는 IT 인프라 환경을 보면 결코 불가능한 데이터는 아닐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SW 산업경쟁력은 OECD국가(19개국) 중 14위에 불과하며, SW산업규모와 SW활용 지수는 선진국 대비 고작 30% 수준이다. 이는 기기 작동에 필요한 임베디드 SW 기술 수준이 낮고 전문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기업과 외부 역량 도입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만약 SW산업이 현재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할 경우 국내 총생산(GDP)이 16조원 가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SW산업은 끊임없는 R&D투자를 통해 사회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산업이다. 적절한 가치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SW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부족한 SW기술 수준을 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SW 지적재산권의 보호다.
전반적으로 SW 불법 복제율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 수년간의 추세는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모두가 바라는 정의로운 사회는 아마도 `땀 흘려 노력한 가치를 당당히 인정받는 사회'가 아닐까.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