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인기 걸그룹 `티아라'의 소속사 대표가 과거 보증 채무를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과중한 채무로 온가족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가혹한 추심으로 일가족이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개인파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어 빚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 일시에 빚을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어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제도를 선호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 회생ㆍ파산 등의 채무자 구제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워크아웃=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작업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제도다.
워크아웃은 부실기업 회생제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일반인도 기업처럼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자격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워크아웃에는 개인 및 프리 워크아웃 두가지가 있다.
개인 워크아웃은 일부 변제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공동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모두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채무조정을 심사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안을 마련한다. 이어 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채무 조정계획안이 실행된다. 지원내용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이다.
프리 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의 대상자는 30일에서 90일 미만 동안 채무를 연체하는 사람에 한한다. 짧은 기간의 연체가 장기간으로 확대되는걸 막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배드뱅크=배드뱅크는 원래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기관이다. 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 감면, 채무 재조정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불량 기업을 회생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배드뱅크로부터 장기ㆍ저리로 신규대부를 받아 기존의 돈을 빌린 금융기관에 대출채권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채무조정제도다.
◇개인회생 및 파산=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채무조정제도다. 무담보 채무 5억원 이내, 담보 채무 10억원 이내 등 모두 15억원 이내의 빚을 가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재원조달과 채무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파산제도는 파산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마지막 채무자 구제 제도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재산을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한다. 또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소멸시켜 파산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청산형 구제절차다. 채무의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변제능력이 없어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명령을 내려, 파산 확정 때까지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 처분 및 채권자 추심행위를 금지시킨다. 이후 지급불능 원인, 재산은닉 여부 및 채권자 의견 등을 감안해 파산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송철훈 법무법인 한라 변호사는 "무분별한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며 "하지만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변재와 면책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벼랑 끝에서의 한 줄기 희망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오기자 jo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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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어 빚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 일시에 빚을 탕감 받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채무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어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제도를 선호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 회생ㆍ파산 등의 채무자 구제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워크아웃=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작업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는 제도다.
워크아웃은 부실기업 회생제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일반인도 기업처럼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자격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한다. 워크아웃에는 개인 및 프리 워크아웃 두가지가 있다.
개인 워크아웃은 일부 변제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공동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모두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로부터 받은 채무조정을 심사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조정안을 마련한다. 이어 채권 금융기관들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채무 조정계획안이 실행된다. 지원내용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이다.
프리 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의 대상자는 30일에서 90일 미만 동안 채무를 연체하는 사람에 한한다. 짧은 기간의 연체가 장기간으로 확대되는걸 막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배드뱅크=배드뱅크는 원래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기관이다. 은행 등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연체이자 감면, 채무 재조정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불량 기업을 회생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배드뱅크로부터 장기ㆍ저리로 신규대부를 받아 기존의 돈을 빌린 금융기관에 대출채권을 상환토록 함으로써,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채무조정제도다.
◇개인회생 및 파산=개인회생제도는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채무조정제도다. 무담보 채무 5억원 이내, 담보 채무 10억원 이내 등 모두 15억원 이내의 빚을 가진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재원조달과 채무변제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파산제도는 파산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마지막 채무자 구제 제도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재산을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한다. 또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소멸시켜 파산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청산형 구제절차다. 채무의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변제능력이 없어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명령을 내려, 파산 확정 때까지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 처분 및 채권자 추심행위를 금지시킨다. 이후 지급불능 원인, 재산은닉 여부 및 채권자 의견 등을 감안해 파산 여부를 결정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한 신용회생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송철훈 법무법인 한라 변호사는 "무분별한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며 "하지만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변재와 면책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벼랑 끝에서의 한 줄기 희망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오기자 jo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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