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담반 가동… 다량구매 할인율 최대 쟁점 될 듯
이동통신사업자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MVNO 전담반이 본격 가동된다. 다량구매할인(Volume Discount) 책정에서부터 네트워크 연동ㆍ번호이동 등 이해 당사자간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 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MVNO 상용서비스를 위해 4일 이통사, MVNO, 네트워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반에는 방통위 통신정책국 실무 담당자와 SK텔레콤, MVNO 등 이해 당사자, 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네트워크 전문가 등이 망라됐다. 전담반은 매주 전담회의를 개최, 당사자간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안을 완비한다는 전략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망라된 전담반 구성으로 하반기 MVNO 상용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담반 구성과 별도로 다량구매할인,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은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담반 구성으로 MVNO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인 다량구매할인율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통위는 고시안 제정을 통해 도매대가 할인율을 31∼44%로 책정한데 이어 추가로 올 상반기까지 판매수량별 적정 할인율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MVNO와 SK텔레콤이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큰 시각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전담반에서 이해당사자간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경우"방통위가 마련한 도매대가 가이드라인에 이미 상당부분 할인율이 반영됐다"면서 추가적인 다량구매 할인율 적용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MVNO 예비업체들은 "국내 이통시장에서도 현재 다량구매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도매대가 할인 요율이 미진했던 만큼, 다량구매 할인율에서 추가적으로 보충돼야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MVNO들은 도매대가 요율과 다량구매 할인 등을 합한 할인규모가 60%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연동 및 번호이동에 소요되는 비용분담 문제도 사안에 따라 이통사-MVNO간 갈등의 골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담반에서 중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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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MVNO 상용서비스를 위해 4일 이통사, MVNO, 네트워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반에는 방통위 통신정책국 실무 담당자와 SK텔레콤, MVNO 등 이해 당사자, 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네트워크 전문가 등이 망라됐다. 전담반은 매주 전담회의를 개최, 당사자간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안을 완비한다는 전략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망라된 전담반 구성으로 하반기 MVNO 상용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담반 구성과 별도로 다량구매할인,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은 상반기 중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담반 구성으로 MVNO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인 다량구매할인율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통위는 고시안 제정을 통해 도매대가 할인율을 31∼44%로 책정한데 이어 추가로 올 상반기까지 판매수량별 적정 할인율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MVNO와 SK텔레콤이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큰 시각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전담반에서 이해당사자간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경우"방통위가 마련한 도매대가 가이드라인에 이미 상당부분 할인율이 반영됐다"면서 추가적인 다량구매 할인율 적용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MVNO 예비업체들은 "국내 이통시장에서도 현재 다량구매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도매대가 할인 요율이 미진했던 만큼, 다량구매 할인율에서 추가적으로 보충돼야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MVNO들은 도매대가 요율과 다량구매 할인 등을 합한 할인규모가 60%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네트워크 연동 및 번호이동에 소요되는 비용분담 문제도 사안에 따라 이통사-MVNO간 갈등의 골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담반에서 중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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