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63곳 차단조치…복제게임 판매 인터넷쇼핑몰 19곳도
정부가 최근 온라인 불법 저작물 유통의 새로운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토렌토 사이트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토렌트 사이트 63개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19개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토렌트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분산해 가져올 수 있는 P2P 파일전송 소프트웨어로, 현재 세계적으로 50여종이 있는 것으로 문화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토렌토 사이트에는 개봉 전 영화나 최신 드라마 등 18만개의 불법 씨앗 파일(Seed File)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비롯 씨앗 파일 업로더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이트, 웹하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웹하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이트, 웹하드의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관계자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이 불가능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했다"며 "영리, 상습 또는 웹하드 사이트와의 유착관계 혐의가 있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문화부와 서울중앙지검 합동 기획수사팀에 자료를 넘겨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닌텐도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인 R4칩, DSTT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19개도 방통위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서버를 중국에 두고 R4칩 등을 80~200여개의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디스크와 함께 3만5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민옥기자 moha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토렌트 사이트 63개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19개를 적발,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토렌트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분산해 가져올 수 있는 P2P 파일전송 소프트웨어로, 현재 세계적으로 50여종이 있는 것으로 문화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토렌토 사이트에는 개봉 전 영화나 최신 드라마 등 18만개의 불법 씨앗 파일(Seed File)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비롯 씨앗 파일 업로더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이트, 웹하드 업체와 제휴를 맺고 웹하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이트, 웹하드의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 관계자는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이 불가능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했다"며 "영리, 상습 또는 웹하드 사이트와의 유착관계 혐의가 있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문화부와 서울중앙지검 합동 기획수사팀에 자료를 넘겨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닌텐도 게임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인 R4칩, DSTT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19개도 방통위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서버를 중국에 두고 R4칩 등을 80~200여개의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디스크와 함께 3만5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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