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서적 발행 중단ㆍ사이트 운영도 불투명
북 사이버 안보위협 강화속 지원 중지 논란
북 사이버 안보위협 강화속 지원 중지 논란
정부가 북한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연구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사이버 안보위협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북한 IT와 과학분야 연구서적인 `북한과학기술연구' 발행을 중단하고 북한과학기술과 IT정보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사이트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기로 해 사이트가 계속 운영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됐으며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하던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사이트도 현상 유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북한과의 교류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북한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지원도 중지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 협력 관련사업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고 일각에서는 청와대 지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북한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자체 평가로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과학기술연구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3월 발행된 대표적인 북한정보과학 연구 자료로 IT와 과학 전문가들이 북한의 현재 IT와 과학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북한 경제, 군사, 사회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통일부가 자체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 자료여서 북한과학기술연구가 다른 부처나 학계, 민간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북한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안보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과학기술연구를 포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통일에 대비해서도 학술연구를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을 알아 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북한의 과학기술과 IT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하는데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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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북한 IT와 과학분야 연구서적인 `북한과학기술연구' 발행을 중단하고 북한과학기술과 IT정보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사이트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기로 해 사이트가 계속 운영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북한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됐으며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하던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사이트도 현상 유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북한과의 교류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들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북한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지원도 중지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교류 협력 관련사업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고 일각에서는 청와대 지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북한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자체 평가로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과학기술연구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3월 발행된 대표적인 북한정보과학 연구 자료로 IT와 과학 전문가들이 북한의 현재 IT와 과학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북한 경제, 군사, 사회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는 통일부가 자체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 자료여서 북한과학기술연구가 다른 부처나 학계, 민간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북한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안보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과학기술연구를 포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 통일에 대비해서도 학술연구를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을 알아 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북한의 과학기술과 IT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하는데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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