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권자 우선권 제외… 제3자 선점 피해 우려
완전 한글 도메인 `.한국'(이하 닷한국)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기업명 도메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도메인 업계에 따르면 닷한국 도메인 우선 등록 대상에서 상호권자가 모두 제외됨에 따라 제 3자에 의한 도메인 선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닷한국 도메인의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에 한해서만 등록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은 자사의 기업명 도메인을 경쟁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닷한국 도메인에 앞서 시행된 `한글.kr'의 경우 상표권자는 물론 상호권자에게도 등록 우선권을 부여했고, 2단계 `.kr' 도메인은 `.co.kr' 등 기존 3단계 도메인 보유자에게도 우선 등록권을 부여한 바 있다.
정지훈 후이즈 도메인사업부장은 "상표권이 없는 기업들은 반드시 일반등록 개시 전 추첨 등록 기간에 신청을 해야겠으나, 이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선정하므로 향후 상호 도메인을 두고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며 "향후 도메인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상표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닷한국 도메인 등록은 정부공공기관 우선 등록(5.25~8.16), 상표권자 우선 등록(5.25~8.16), 추첨등록(8.22~10.4), 일반등록(10.6 이후) 순으로 진행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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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도메인 업계에 따르면 닷한국 도메인 우선 등록 대상에서 상호권자가 모두 제외됨에 따라 제 3자에 의한 도메인 선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닷한국 도메인의 경우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상표권자에 한해서만 등록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기업들은 자사의 기업명 도메인을 경쟁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닷한국 도메인에 앞서 시행된 `한글.kr'의 경우 상표권자는 물론 상호권자에게도 등록 우선권을 부여했고, 2단계 `.kr' 도메인은 `.co.kr' 등 기존 3단계 도메인 보유자에게도 우선 등록권을 부여한 바 있다.
정지훈 후이즈 도메인사업부장은 "상표권이 없는 기업들은 반드시 일반등록 개시 전 추첨 등록 기간에 신청을 해야겠으나, 이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등록자를 선정하므로 향후 상호 도메인을 두고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며 "향후 도메인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상표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닷한국 도메인 등록은 정부공공기관 우선 등록(5.25~8.16), 상표권자 우선 등록(5.25~8.16), 추첨등록(8.22~10.4), 일반등록(10.6 이후) 순으로 진행된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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