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ㆍ후불간 번호이동 불가 등 MVNO 활성화 발목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선결조건인 선불 이동전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MVNO 활성화에 장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ㆍ후불 이동전화간 번호이동이 불가하고 도매대가에 기본료 개념이 포함돼 있어 선불 이동전화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예비 사업자들은 선불이동전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직ㆍ간접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 이동전화는 현재의 통신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매출 잠식 요인으로 인식해 활성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도 선불 이동전화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나타내고 있어 시장활성화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온세텔레콤 등 MVNO 사업자들은 선불형 이동전화를 통해 통신 요금을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MVNO 사업자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문은 선후불 이동전화간 번호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현재 후불 이동전화 가입자가 선불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쓰던 번호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새 번호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방식은 당초, 후불정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들이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KCT 고위 관계자는 ？선후불간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점은 선불 이동전화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현재 정부에 선후불간 번호이동 제한을 풀어달라고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KCT는 오는 7월 선불 이동전화 방식으로 MVNO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학계 등 전문가그룹에서도 MVNO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불시장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윤두영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영국, 호주, 홍콩, 인도 등에서 선불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의 관심과 의지, 이동전화 사업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VNO 망 이용대가에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선불 이동전화 확산의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KT는 지난해 6월 MVNO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50%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T는 MVNO 사업자들에 회선당 기본료 3000원을 받고 있어 선불 요금제 설계에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 한 MVNO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가 없다는 것이 선불 이동전화의 가장 큰 특징인데, 선불 이동전화에 월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 도매 대가 인하도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KT의 경우 MVNO 사업자가 500MB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5만원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MVNO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은 MVNO 사업자들과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불이동전화 1인 1기기 제한도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KISDI 윤 연구원은 ？1만원 미만의 소액 충전이 불가능한 점, 충전 금액의 유효기간이 짧은 점,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예비 사업자들은 선불이동전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직ㆍ간접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 이동전화는 현재의 통신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매출 잠식 요인으로 인식해 활성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도 선불 이동전화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나타내고 있어 시장활성화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온세텔레콤 등 MVNO 사업자들은 선불형 이동전화를 통해 통신 요금을 낮추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MVNO 사업자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문은 선후불 이동전화간 번호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현재 후불 이동전화 가입자가 선불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쓰던 번호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새 번호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방식은 당초, 후불정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들이 의지만 있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KCT 고위 관계자는 ？선후불간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점은 선불 이동전화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현재 정부에 선후불간 번호이동 제한을 풀어달라고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KCT는 오는 7월 선불 이동전화 방식으로 MVNO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학계 등 전문가그룹에서도 MVNO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불시장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윤두영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영국, 호주, 홍콩, 인도 등에서 선불이동전화에 대한 번호이동성을 시행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의 관심과 의지, 이동전화 사업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VNO 망 이용대가에 기본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도 선불 이동전화 확산의 장애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KT는 지난해 6월 MVNO 활성화를 위해 도매대가를 50%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KT는 MVNO 사업자들에 회선당 기본료 3000원을 받고 있어 선불 요금제 설계에 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 한 MVNO 업계 관계자는 ？기본료가 없다는 것이 선불 이동전화의 가장 큰 특징인데, 선불 이동전화에 월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 도매 대가 인하도 선불 이동전화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KT의 경우 MVNO 사업자가 500MB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5만원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MVNO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은 MVNO 사업자들과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불이동전화 1인 1기기 제한도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KISDI 윤 연구원은 ？1만원 미만의 소액 충전이 불가능한 점, 충전 금액의 유효기간이 짧은 점,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